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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취득을 위해 어떤준비를 해야하는지 설명드려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었지만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은 여전히 단독업종 으로 유지중입니다
철콘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로 진행하시면 되지만 굳이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등록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신규시 갖춰야할 조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업무 영역◈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 :자본금◈
단종면허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며 처음신규시에는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기준금을 예치해 놓은후 진단가능한 시점이 도래되면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에는 증자업무가 필요하며사전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기준을 확인이 필수 입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후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접수시 관할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신청전에 의무사항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면허접수를 하게 됩니다
▶ 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저금리로 받을수 있는 대출은 최소 2년이지나야 가능해집니다
※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000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를 준비시 기술능력인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 가입을 통해 증명하게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며 이 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해당됩니다.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신청시 기술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철근콘크리트공사업등록기준: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철콘면허의 준비사항은 사무실 을 갖추는 일입니다.
▶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습니다.
▶ 공부상 용도를 체크해야하는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이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주거용과 같은 단독주택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을 사무실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적어도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여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
법적심사기간은 영업일 20일이나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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