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자외 등록기준 정리

건설업 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근로자의 날이 있는 연휴 주말 잘보내셨나요?물론 일하시는분도 계실테지만

토욜 가족모임이 있어 고속도로를 타고 지방에 내려갔는데 차가 너무 많이 막혀 힘들게 내려갔다왔네요 

그래도 5월가족의 날 겸사 온가족이 모여  부모님과 1박 즐거운시간을 보내고 오니 참 좋았습니다.

오늘은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가 2022년 1월 대업종화된 이후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은 다른업종과 통합되지 않고 단독으로 유지되면서 이름만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업종명이

바뀌었습니다.  또한 기존업무범위의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변경되었습니다

 

시공능력평가나 공사실적이 필요한경우 양수도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지만 오늘은 실적이 필요없는경우 취득하는 방법으로 신규등록으로 진행하시면 되고 이때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소유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면허취득시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비계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입니다.일회성이 아닌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인,법인 모두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하므로부족시에는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겸업자신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우선되어야하며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자본금을 파악후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 ◈

비계구조물해체면허의 조건중 하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 일입니다.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며 면허취득후 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가량의 금액을 먼허신청전 예치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발급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보증보험을 통해 볼수 있게 됩니다.2년이 경과되면 60%의 융자가 저금리로 가능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내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세번째로 기술자를 갖춰야하는데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보유한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증 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의  토목,건축,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기술인력으로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4대보험을 통해 입증서류를 제출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주력분야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마지막으로 면허등록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사무실부분에 체크할부분은 공부상용도이며 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등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사무실입증서류중 간판이나 현판포함 출입문,건물내외부 사진 제출 필수]

▶공부상용도로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등 사무실용도로 적합해야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구조물해체비계공사면허취득시 필요한 구비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렸습니다.

먼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되며 이는 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집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정의 달 5월이 되었습니다.다시한번 가족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 잘 전달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