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로 출장이 있어 오랫만에 가족들과 주말을 끼고 목포,해남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간만에 바다를 보니
힐링이 되네요.우리나라 땅끝마을 해남도 처음 다녀와 보았는데 그 경치도 아주 좋았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면허중 문의가 많은 업종중에 하나인 금속창호온실공사면허에 대해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공식명칭은 대업종화로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통합되어 "금속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종안에서 주력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준비된 기술인력 수에 따라 한개 또는 두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자본금 1억5천기준으로 두개의 주력업종을 취득할수 있게 되었으니 자본금혜택이 늘어난 셈입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 면허취득이 아닌이상 건설업면허만 필요하다면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취득시 일정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그 요건을 잘 갖춰서 준비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갖춰야할 조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집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면허 취득시 제일먼저 체크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기준 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건설업 실질자본금이 문제 없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체크한후 자금준비를 시작해야 합니다.
☞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관할기관에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금속창호면허 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것은 필수사항입니다.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초 신규일경우 미평가에 해당되므로 출자좌수는 53좌로 정해지므로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좌당금액은 출자시점시 변동이 될수 있음]
면허소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되는데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면서 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집니다.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면허기준 세번째 사항으로 기술인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로 최소 2인을 갖췄다고 한다면 주력분야 한개를 취득할수 있습니다.인력이 3명이라면 금속창호와 지붕판금 주력분야 2개를 가져갈수 있습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초급이상의 건축,토목,기계분야 도 가능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마지막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등록요건으로는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은 크게 제한이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할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므로 기준이 애매할때는 관할주무과님께 가능한 용도인지 먼저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거용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불법건축믈일경우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면허준비 사전에 사무실용도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확인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5일전후 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꼭 숙지해야할 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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