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면허 신규시 등록기준 총정리!!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세여서 또 걱정이 많습니다.델타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종이 나타났다고 하니

길어지는 코로나시대에 또 한숨이 나오네요.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다시 안정되길 또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합쳐져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명칭이 변경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자본금기준부터 사무실규정까지 꼼꼼히 살펴서 준비해야 원하는 기간내안에

건설업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수도로 진행하면 되지만 딱히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신규시 갖춰야할 조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시설물설치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항목이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예치해 놓은후 진단가능한 시점이 도래되면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기준도 이 규정에 맞춰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후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신청전에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면허접수를 하게 됩니다

▶ 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저금리로 받을수 있는 대출은 최소 2년이지나야 가능해집니다

※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를 준비시 기술능력인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으로 이를 4대보험 가입으로 증명해야 하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중 아래표에 해당되는 자격증으로

준비해야 하며,이 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신청시 기술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 준비항목은 시설로 사무실이 해당됩니다.앞서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면허접수 자체가 가능해지므로 사무실요건 또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 공부상 용도가 제일 중요한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사무실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적어도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여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

법적심사기간은 영업일 20일이나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길 바랍니다.

벌써 11월이 다가고 올해 마지막달인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남은 2021년도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