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핵심정리

갑자기 찾아온 봄기운에 봄꽃들이 한꺼번에 피기시작하니 살짝 설레었던 하루네요.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세개의 업종인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통합되면서 업종이름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본금과 기술자 혜택이 넓어진만큼 어떤 조건이 바뀌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나누어집니다

이 네가지 기준중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접수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공사 계약금액이 클경우 [1500만원이상] 전문면허인 도장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하는데

공사 업무범위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업무영역 ▣

▣ 등록기준 ▣

 

▣ 등록기준 : 자본금[기업진단]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면허를 준비하려면 제일먼저 자본금 1억5천이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자본금을 입증하려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요

이는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건설업면허를 내려고 하는 회사의 재무상태를 파악하여 얼마의 실질자본금이

필요한지 검토를 받고 시작을 해야합니다.

▶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의 기준금은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 신설회사는 20일이상, 기존회사는 30일이상 자금을 묶어놓은기간이 지나야 기업진단을 볼수 있으며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요 이는 자본금 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080만원대의 금액을 예치하면 되나 좌당 금액이 주기적으로 변동되므로 면허신청전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공제조합업무를 보고 나면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는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 면허취득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며 약정을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세번째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취득조건은 최소 기술자를 2명이상 채용하는 일입니다.업종간 통합으로 인해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의 주력분야를 몇개를 가져가냐에 따라 기술자 수가 달라지게 됩니다.즉 주력분야 도장공사업 한개만

필요하다면 2명,습식방수까지 두개의 주력분야가 필요하다면 3명,석공사업까지 취득하려면 최종 4명의 기술자수를 보유

한다면 업종내 3개의 주력분야를 모두 취득하게 되는것입니다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면허를 내려고 하는 회사의 상시근로자요건을 갖춰야합니다.이는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 도장습식면허의 기술요건표는 아래를 참고하시면 되며 국가기술자격증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자 요건에 해당됩니다.

 

▣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

마지막으로 도장습식석공사업의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면적제한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산장비가 어느정도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사무실기준중 제일 중요한부분은 바로 공부상용도입니다.용도는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하오니

면허준비전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공유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을 되어 있어야 하며 간판이나 현판을 필수로 갖춰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를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을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60일정도 소요 됩니다.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어려우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신다면 수월하게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꽃들이 만개하는 봄의 계절이 시작된만큼 주말 가족이나 친구와 함께 가까운 공원에서 산책하는 여유가 있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