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답지 않게 눈이 아닌 비가 많이 오고 있는 요즘 날씨가 낯설기도 하네요.주말부터는 다시 추워진다고
하니 긴 겨울이 시작될 모양입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소방시설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소방공사면허는
크게 전문과 일반으로 구분되어 지는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둘중 하나면 필요할경우에는 일반소방시설공사업으로
취득하시면 되고 둘다 필요시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기준은 동일하지만 기술인력 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상이해 집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하게 되는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을 따르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면허취득 첫번째로 준비해야 하는 조건은 자본금 1억이상의 준비입니다.전문,일반 동일하며
실질자본금 1억이상 필요한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기간이 필요하며 자금시작일로부터 21일이 지나면 기업진단업무를 볼수 있으며 이 절차를 통해 자본금규정을 입증할수 있게 됩니다
1)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이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준비해야하는 실질 자본금을 파악후 자금을 묶어놓으시길 바라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는 자본금 증빙서류로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1)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대략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해우보증을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이나 기술보유여부 확인도 중요합니다.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술자 조건이
달라지므로 기준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들어가 있다면 기술자 조건을 충족할수 없습니다
2)기술자 조건입증 확인서류로는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기준이 있는 각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얼마안남은 2023년도 뜻깊은 하루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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