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업종대통합으로 조경식재공사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면허와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술자보유 인원에 따라 같은업종내에 주력분야를 한개 또는 그 이상으로일 가져갈수 있습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영역◑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크게 4가지로 구분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식재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 제일먼저 확인해야 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입니다
1)개인,법인 둘다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이 기준금 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이 있기 때문에 실질자본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놔야 하는금액을 확인후 시작하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두번째로 전문건설면허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진행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080만원대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한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좌당금액은 정기적으로 변동되합므로 이체전 정확한금액을 확인후 입금합니다]
2) 면허취득후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으로 약정을 통해 공사시 계약 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 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를 확보해야 합니다.업종통합으로 인해 동일업종안에서는 특례적용이 횟수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업종내 주력분야를 1개만 가져갈경우 2명,조경식재,조경시설물 둘다 가져가려면 3명을 갖추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이어야 합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조경식재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은 평수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장비,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구비해야 합니다
1)사무실은 공부상용도가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
이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도는 불가하므로 미리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2)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하며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사무실내외부사진을 통해 사무실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되는데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을 포함하므로 상황에 따라면허발급기간은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벌써 1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시간이 참으로 빠른데요 다가오는 2월도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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