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설연휴도 끝나가고 있습니다.다소 짧은연휴긴 했지만 일상으로 돌아와 다시 심기일전해야겠습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중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이후 유사성이 있는 업종끼리의 통합후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그 안에서 주력분야로 취득하게끔 바뀌었으며,기술인력의 보유상황에 따라 한 개 또는 그이상의 주력분야를 가져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도장습식방수석공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구분되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취득됩니다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의 업무영역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등록기준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는 일정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단종면허 취득에 있어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동일하나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실질자본금인 현금부분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묶어놓아야 합니다 .위 기준을 맞게 준비했다면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검증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도장습식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후 접수해야 합니다.공제조합 출자는 필수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신설회사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세째로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 준비사항은 자본금만큼 신경써야할 부분으로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주력분야 하나일경우 최소 2명으로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기술인력이 퇴사할 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토목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이며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도장공사업,습식방수공사업,석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이상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4인 기술자를 갖추면 세개의 주력분야가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도장습식석공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으며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면 됩니다.기본적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추어놓아야 합니다.사무실 요건중 제일중요한것이 용도인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요건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입증서류는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체크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발급기준에 대해 항목별로 하나씩 핵심적인내용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확인해 가면서 정확히 준비할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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