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면허 기술자등 등록기준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통합된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2022년 1월부터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통합관리되다보니

자본금과 기술자부분에서 혜택의 폭이 넓어졌는데 도장공사,습식방수공사,석공사업 3업종이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이 되었습니다. 변경된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업무영역 ◈

1500만원미만의 공사가 아닌경우이면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취득하시는게 여러가지로 효율적입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을 따르며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나뉘어 집니다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자체가 안되므로 이 기준들을 꼼꼼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도장습식방수석공 면허를 준비하려고 할때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부분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대업종화로 자본금 1억5천만원으로 주력분야를 3개 보유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을 따져야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 하는 자본금 및 증자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자본금을 잘 맞춰놓았는지 검증하는 과정을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기준금이상의 

실질자본금을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업무로 면허신청을 하기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접수가 가능합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므로 54좌에 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접수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3)예치후 면허가 나오게 되면 약정업무 진행후 공제조합에서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약정후 2년정도가 지나면 융자업무도 가능해 집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도장습식방수석공면허를 취득하려면 업종에 맞는 기술인력 최소 2인이상을 갖춰야 합니다

3개 주력분야로 나눠지는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은 같은업종내에 주력분야를 추가하려고 할때마다 기술인력 1명씩

더 확보를 하면 세 분야 모득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대업종화로 동종업종내에서는 횟수에 상관없이 기술자가 특례적용이 가능하여 1명씩 추가되게 되는데

도장,습식,석공사 3개 분야 모두 취득을 하려면 총 4명을 갖추면 가능해 집니다,만일 주력분야 2개만 가져가려면

3명의 인력을 확보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사업장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자임을 입증하게 됩니다

2)해당되는 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되고,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면 기술자로 가능합니다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하는데 이는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1)사무실은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으며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현판이나 간판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습식방수석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고 했으나 혹시라도 설명이 좀 더 피요하거나 이해가 어려운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도 막바지에 다다르니 한낮에는 많이 덥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농작물걱정도 많아지는 요즘입니다

아무쪼록 시원한 단비가 내리는 날이 하루빨리 와야할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