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면허 기업진단외 등록기준 확인하기

겨울치고는 연일 따뜻한날씨였지만 낼부터 비오고 나면 강추위가 온다고 하니 월동준비를 단단히 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면허업종의 대통합으로 기존 명칭인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이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바뀌면서 업무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파종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공사로 변경되었으니 이부분은 잘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꼭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로 면허를 준비하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당연히 신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이거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합니다.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기존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관할기관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는 1억5천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대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금 사용용도는?

전문건설업 취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비계구조물해체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기술자2인이상 채용을 해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인지 확인후 기술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외에 건설기술인협회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 분야 중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의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하며  사무실 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조건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올해도 벌써 12월 마지막 한달을 앞두고 있습니다.남은 2022년도 알차게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