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면허 기술자등 등록기준

건설업면허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2022년부터 대업종화로 오늘 설명드릴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면허가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명칭만 바뀌었고 여전히 단독업종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만 업무영역중 파일공사가 지반조성포장공사업의 보링그라우팅파일 공사로 변경되었으니 이 부분은 숙지하셔야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럼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본후 주력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을  내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면허취득이 가능한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준비해야할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그럼,각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예치하는일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금 금액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족시 증자절차를 걸쳐야 하므로 자본금을 묶어놓을때 이부분도 같이 진행이 되어져야 합니다.

 

1)자본금증빙 절차로는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때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적격판정이 나오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이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라면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실질적으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후 진행하여야 문제가 없습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단종면허를 취득하려면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신규시 미평가로 대부분 54좌 [좌당금액 940,858원: 2022.03.30기준] 에 해당되는  5080만원대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면허를 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보증이행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보게 되며 이 출자금은

면허취득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세번째로 비계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갖추어야 합니다.

 

▶기술자는 1인 1자격증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에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토목,광업(화학류관리)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역시 기술자로 포함되게 됩니다

▶등록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주력업종: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비계구조물공사업 면허 취득시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등이 기본적으로 준비되어야 합니다.

▶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간판이나 현판이 있어야 합니다

▶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로 되어 있는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사무실증빙서류는  내외부사진,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입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체공사업로 취득하려면 어떤한 등록기준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자세히 말씀드렸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점이 있으면 언제든 상세히설명드리겠습니다.꽃들이 너무도 예쁜 계절이니만큼 가족들과 야외에서 좋은주말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