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벌써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네요.날씨도 봄이 곧 다가옴을 느끼게 되네요.쌀쌀한듯해도 겨울의 찬기운은

이제 많이 없어진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면허 필요시 취득방법에는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에는 양수도를 통해 진행하면 되지만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면에서 훨씬더 효율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이상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로 구분되는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준비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첫번째로 준비해야하는사항이 바로 1억5천이상 자본금으로 개인,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

놓습니다

1)자본금 준비시 실질자본금개념이 필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받을수 없는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자본금이 나와야

하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놔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공신력있는기관의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으로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되는데 기준금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자본금 1억5천기준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나온이후에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묶이게 되므로 처음 자본준비시 이점 숙지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1백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면허가 나오고 나서 대표자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보게 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60%까지 대출도 가능해 집니다

☞ 면허신청전에 필수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상하수도면허 준비시 세번째로는 기술자 2인을 채용하는 일입니다.아래 명시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소지자가 가능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하여 기술자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최근들어 사무실기준중 용도부분이 중요하다보니

최근들어서 건설업등록으로 부적합한 용도로 사무실을 얻을경우 신청조차도 못할수 있으므로 사무실기준 역시

꼼꼼히 체크후 시작해야 합니다

1)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과 현판이나 간판을 갖추고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3)사무실 입증서류는 내외부사진,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

렸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평균 50~55일전후정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의 심사시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자본금,사무실등 처음부터 확인후 시작해야 하는것들이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후

진행하여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이해가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겨울도 다 가고 있습니다.봄이 되면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이 있는듯합니다. 2022년도 좋은한해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1종]과 통합되면서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동일업종내에서 주력분야별로 기술자요건만 갖추면 자본금 혜택을 받으며

면허취득이 좀더 수월해 졌습니다.

그럼  주력업종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핵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내용▣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이러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잘 맞춰야한 면허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그럼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통합전에는 각각 1억 5천 준비를 해야겠지만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면허와 가스시설공사(1종)을 

자본금 1억5천이상으로 두업종 주력분야로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1)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자본금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봐야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면허발급을

위한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3)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현금으로 자금을 묶어놓아야하는데 90일이전의 시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가스면허 신청전 의무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 역시 각각 예치를 해야했지만 두 업종이 통합되면서 이제는 미평가 5천만원정도만 예치

하면 되므로 두 주력분야를 준비할경우 초기자본금 부분에서 많이 수월해 졌습니다.

1)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가 정해지기때문에 신청전 좌수확인후

예치하면 됩니다[대략 4500~5100만원사이임]

2) 예치후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예치된 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자2인이상, 가스설비공사업[1종]의 경우 3인이상

해당되는 기술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력업종을 2개 등록 할경우 기술자 1인을 특례인정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 [1종]의 경우 아래 기술자요건에 따릅니다.

4)기술자 입증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두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사무실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가스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아래 해당되는 장비요건를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의 경우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 놓습니다

3)가스설비공사면허 장비의 경우 구입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는 불가하며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주력업종별로 면허취득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길게는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등록기준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면허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시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점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이 잘 실천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이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면허와 통합되면서 명칭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업역규제완화,시공기술의 유사성등을 고려한 14개업종 통합에 따른것으로 통합된 업종내 주력으로 시공할 수 있는

분야를 주력분야로  등록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취득방법은 실적이 필요한경우 양수도를 통한 방법으로 진행하면되지만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는 방법이 여러모로 효율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 주력업종으로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를 취득하려고 할경우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업무영역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후 등록기준에 따른 준비사항에 대해 항목별로 알아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자본금 등록기준◆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일정기간 묶이

는 사항입니다.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1)개인,법인 둘다 자본금기준은 동일하며,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이상 기존회사들은 우선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2)기업진단이라는 것을 통해 자본금규정을 입증하게 되는데 이는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 기관에 신청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공제조합출자 등록기준◆

면허접수를 하려면 우선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할 출자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여야 하는데 신규일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인 5천만원가량을 예치하게 됩니다

1)예치후 면허를 발급받게 되면 대표자가 조합원이 되는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공제조합

에서 볼수 있게 됩니다.

2)1억5천 자본금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이체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자금필요시 2년이 경과되면 저금리로 예치된 금액의 60%정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기술능력 등록기준◆

금속창호면허가 지붕판금면허와 통합에 되면서 기술인력관련 부분에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우선은 기존대로 2명 준비될 경우 주력업종 금속구조물창호공사로 등록이 되는데 통합된 지붕판금건축물조립 

주력분야의 공사도 하고자 하면 1명 특례인정을 받아 추가하면 주력업종이 2개로 둘다 가능해집니다.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은 아래표를 참고하면 되며,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기계,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수첩소지자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면허취득후 기술자공백이 50일이상될 경우 추후 영업정지될수 있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여러개 면허소지한 기존회사인 경우 업종추가시  통합으로 인한 기존 특례적용부분이 소멸되어 추가특례 인정이

가능해지는등 변동사항이 생길수 있으므로 자세한 것은 관할기관이나 전문기관에 문의후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사무실 등록기준◆

마지막으로 면허취득시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사무실규정입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1)사무실은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

이어야 하며 가건물,주택,축사등은 불가하므로 등기부등본등을 통해 정확히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공간으로 간판이나 현판은 필수사항 입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중 금속창호온실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같은업종내에 다른주력분야인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면허도 기준은 동일합니다.

면허취득기간은 자본금준비부터 발급까지 2개월정도 소요기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2022년 대업종화에 따라

변동되는 사항들이 있으므로 꼼꼼히 확인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렸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좀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친절히 설명드리

겠습니다.추운 겨울 항상 건강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어제는 미세먼지가 많은 하루였는데 날씨가 또 추워지니 맑은하루인 휴일이였습니다.

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 두터운옷을 다시 꺼내입어야 겠네요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면허의 업종대통합을 앞두고 있는데요 기존28종에서 14종으로 통합되면서 자본금

부분등 유리해진 면이 많습니다.오늘 설명드릴 도장공사업 역시 습식방수와 석공사업이 합쳐지면서

명칭이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변경됩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라면 당연히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규로 면허를 내시면 되는데 신규등록시 일정요건을 갖추면

됩니다.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나누어서 준비하시면 되는데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도장공사업 업무영역◑

◐도장공사업 등록기준◑

첫번째로 준비하실사항은 자본금 규정으로 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합니다

자본금입증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쉽게 설명드리면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재무제표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과정입니다

1)법인의 경우 현금으로 묶는금액외에도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에는 증자를 해야 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겸업자산이 발생하기때문에 실질자본금

계산을 위해서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즉, 기업진단보고서는 면허신청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두번째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 이는 자본금 1억5천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면허 신청전까지만 공제조합에 이체후 진행하면 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진행되기때문에 54좌에 해당되는 출자금을예치하는데 대략 5천만원

가량됩니다.이는 면허보유동안에 계속 묶이게 되므로 면허준비시 체크하여 자금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예치된 금액은 면허수령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관련으로 사용하게되며,

2년이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예치시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세번째로 도장공사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2인이상 채용해야 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타사에 재직중이면 안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분야 중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도장공사업 기술자표◑

▶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서등으로 증빙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장공사업 준비사항은 사무실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지만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장비,사무집기

등을 갖춰야하며,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1)공부상용도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별도의 사무동등 가능,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

▶면허제출시 사무실내외부사진,건물등기부등본, 임대일경우 임대차계약서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도장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되는데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까지로 

그 기간에 따라 면허나오는기간은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코로나와 함께 한해가 마무리되가네요..내년엔 좀더 희망적인 한해가 되길 기원해 봅니다.

코로나가 다시 크게 확산세여서 또 걱정이 많습니다.델타변이보다 더 강력한 변종이 나타났다고 하니

길어지는 코로나시대에 또 한숨이 나오네요.아무쪼록 빠른시일내에 다시 안정되길 또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합쳐져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업으로명칭이 변경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자본금기준부터 사무실규정까지 꼼꼼히 살펴서 준비해야 원하는 기간내안에

건설업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 양수도로 진행하면 되지만 딱히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신규시 갖춰야할 조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시설물설치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하는항목이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예치해 놓은후 진단가능한 시점이 도래되면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기준도 이 규정에 맞춰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하므로 사전검토를 통해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기준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후 자본금을 준비합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신청전에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면허접수를 하게 됩니다

▶ 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저금리로 받을수 있는 대출은 최소 2년이지나야 가능해집니다

※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조경시설물설치공사면허를 준비시 기술능력인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으로 이를 4대보험 가입으로 증명해야 하며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중 아래표에 해당되는 자격증으로

준비해야 하며,이 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신청시 기술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 준비항목은 시설로 사무실이 해당됩니다.앞서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면허접수 자체가 가능해지므로 사무실요건 또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 공부상 용도가 제일 중요한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 등을

 사무실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적어도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여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

법적심사기간은 영업일 20일이나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길 바랍니다.

벌써 11월이 다가고 올해 마지막달인 12월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늘 그렇지만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남은 2021년도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느새 더위가 가시고 가을장마가 끝나더니 아침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상쾌한 날입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중 철콘면허라 불리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신규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에는 양수도를 통해 진행하시면 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대부분 신규절차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게 됩니다. 철콘면허는 토공사업면허와도 같이 내는경우가 많습니다.2022년 업종대통합시 토공사업은

포장공사와 보링그라우팅면허와 합쳐지나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는 단독으로 유지됩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할때에는 공사규모가 1500만원이상이면 반드시 면허보유후 공사를 진행해야만 행정상 문제가

없습니다.법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건설업면허가 필요한 회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등록기준[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을 갖춰야만 면허보유가 가능합니다

그럼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등록신청을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자본금규정은 개인,법인 모두 동일한 조건이며 1억 5천만원이상의 실질자본금이 준비되어야

합니다.단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에 면허를 낼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로 사전검토후 시작해야 합니다

실제로 예치해 놓아야하는 금액을 확인할수 있습니다.이는 회사마다 재무상황이 다르기때문에 검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 : 사업용통장에 자본금기준금을 입금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자본금 증빙서류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철콘면허 등록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일정금액을 예치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공사업면허 취득후 보증업무관련 자금으로 출자금으로 전환하여 공사이행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

▶예치금액:  회사의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좌수가 달라지나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대략 5천원가량의 정도됩니다.

이 자금은 면허유지 동안에는 반환이 안되므로 추후 융자를 통해 저금리도 대출은 가능은 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의 기술자는 최소 2인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자 인정범위는 아래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목록을 참고하시고 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의 경우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 소지자도

인정됩니다.

▶기술자요건: 4대보험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 자격증입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잘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에 대한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요건: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건축법상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가능한 용도이어야 합니다.주거용, 단독주택,가건물등은 허용이 안되므로 이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면허 신규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들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서류들을 잘준비한후 관할기간에 면허 신청이 가능해 집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신설기준으로 45일전후, 기존회사의 경우 60일전후 생각하시면 됩니다. 법적처리기간인 영업일 20일이므로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 철콘면허 신규등록에 핵심적인 내용으로 설명드렸으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상담에 필요하시면 언제든 편히 문의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7일입추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져서 밤잠을 덜 설치는듯합니다.

그렇게 더운날씨였는데 24절기에 따라 날씨가 변하는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시 전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대상◎

1.경미한 거설공사를 업으로 하는자( 전문:공사예정금액 1500만원미만/종합: 5,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및 비영리법인인  등록제한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해당됩니다.즉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 될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증 취득방법◎

1.기존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양도양수방법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 택하는 방법으로 기존실적이 있는회사를 포괄양수하여 면허를 취득합니다

포괄양수다보니 하자보수등 리스크발생운 어느정도 감안하고 진행해야하며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

비용이 발생하게 됨.

2.신설법인 양수도

실적이 꼭 필요하지 않는경우로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일정요건 즉 자본금등 등록기준을 일시적

으로 맞추기 힘들경우 리스크없고 면허취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기회비용등 여러면에서 경제적인

방법임

3.신규 등록절차를 통해 면허취득

실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기준을 다 갖출수 있는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용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이나 

자본금규정부터 제대로 갖춰야 면허가 나오게 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함.

기존회사 양수도방법은 추후 따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업종별 기준◎

현재로는 총 25종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14개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1.자본금규정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업진단의 과정으로 통해 실질자본금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받은후 묶어놓아야하는 자본금기준액

을 시작부터 잘 파악하고 시작해야 합니다.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맞춰놓아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이가 필수 입니다. 사업용통장에 현금을 일정기간 (31일 또는 61일)이상 예치한후 진단

을 본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는 접수시 필수서류입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면허 신청시 필수사항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해당되는 출자좌수를

파악후 예치해야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1억5천 자본금 업종의 경우 신규등록시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상당의

금액을 예치후 관할기관에 접수할수 있습니다.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기술능력

회사가 갖춰야하는 세번째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증표가 따로 있으므로 숙지후 진행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enflwkd2/221813237316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퇴사시 50일 공백을 넘지않게

잘 유지관리해야합니다.

4.시설및 장비

시설은 사무실을 말하는데 용도를 잘 파악후 사무실로 사용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현판이 필수이며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사진제출필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공부상용도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장비는 갖춰야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수중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철강재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시 제출사항◎

◎전문건설업 면허 소요시간◎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준비기간이 짧게는 한달반~두달이상도 걸릴수 

있으므로 처음시작할때 꼼꼼히 준비사항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 졌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햇볕이 뜨겁습니다.물을 자주마시고 숙면을 취해 여름철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

주말동안 비가 많이 왔네요.저녁에 산책겸  옥상공원에 올라갔다왔는데 선선해서 운동겸 계속 걷다가 오니

몸이 한결 가벼워 졌습니다.많이 걷는게 좋다고하여 자주 걸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실내건축공사업 취득시 갖춰야할 기준에 대해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등록기준을 살펴보기전에 실내건축면허의 업무 영역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대로 준비를 해야만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기준은 크게 4가지로 분류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자,사무실등 총 4가지로 구분되어 집니다

그러면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우선,법인 개인 모두 자본금 1억5천이상준비해야 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으로 사업용통장에 1억5천이상 일정기간

묶어놓아야 합니다.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입증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

건설업등록시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관할기관에 등록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관련으로 묶이는 자금이므로 면허가 나온후 약정을 통해 업무를 보게 됩니다

☞신규등록일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의 자금을 예치하게 됩니다

☞2년후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인력을 최소 2명이상 갖춰야 합니다.2인이 동일한 자격증이어도 상관없으나

반드시 1인 1자격증이어야 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이나[아래표 참조], 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는 경력수첩일경우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이면 가능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입증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확인하게 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요건은 사무실입니다.공부상 용도가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해야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사무실은 독립된공간이므로 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 간판이나 현판이 필수이며 사무실 내외부사진 제출을 통해 사무실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한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적인부분만 설명드렸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 됩니다. 관할기관 상황에 따라 면허나오는 기간이 차이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점 숙지하신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여름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일교차에 심한 요즘입니다.저도 주말에 감기기운이 있어 영양제 건강식품 잔뜩 챙겨먹었네요 ㅠ

제 지인도 딸아이와 운동겸 밤에 산책하다가 감기걸려 혹시나 몰라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왔다고

합니다.단순감기인데도 코로나여파로 덜컥 걱정부터 앞서니 이만저만 큰문제아니네요..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써야할 환절기 인듯합니다

오늘은 공사업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법령에 맞는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후

진행해야 합니다.그럼 업무범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후 등록요건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등 등록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

면허취득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는 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이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자본금 이상 확보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를 판단하여 적격판정을 받는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

1)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5천이상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맞춰놓아야하므로 필요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공사업만을 위해 묶어놓은 현금,즉 실질자본금은 면허발급까지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

실내건축면허를 신청하려면 관할기관에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 1억5천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인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하며 이금액은 면허취득후에도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3)출자금의 용도는 면허취득후 공사진행시 계약이행보증업무로 사용되며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기술능력 ▣

다음으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바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요건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소유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시설및장비 ▣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3)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도 갖춰놓습니다

4)사무실입증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무실내외부사진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평균적으로 50일전후 소요됩니다.등록기준의 요건들을 빠짐없이 잘 갖춰야지만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꼼꼼히 준비해야하는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꽃이 만발하는 4월의 계절입니다.점심식사후 회사근처 한바퀴 도는데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살짝씩 불면서 따뜻한 봄 햇볕을 느끼니 참 좋습니다.5월만되도 더워질텐데 짧은 봄을 

많이 만끽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 면허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구비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하는데 업종영역에 대해 알아본후 등록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종범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1억5천이상을 준비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이상 묶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금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 놓아야함

2)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해야 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며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후 출자하여 공사시  계약 보증이행업무로 사용하게 됩니다

3)면허소지동안에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것입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증빙은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면허신청시 갖춰야하는 사항은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 놓습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 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 취득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 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여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