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가스설비공사업[구) 기계설비] 면허등록조건!!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1종]과 통합되면서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동일업종내에서 주력분야별로 기술자요건만 갖추면 자본금 혜택을 받으며

면허취득이 좀더 수월해 졌습니다.

그럼  주력업종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핵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내용▣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이러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잘 맞춰야한 면허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그럼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통합전에는 각각 1억 5천 준비를 해야겠지만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면허와 가스시설공사(1종)을 

자본금 1억5천이상으로 두업종 주력분야로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1)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자본금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봐야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면허발급을

위한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3)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현금으로 자금을 묶어놓아야하는데 90일이전의 시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가스면허 신청전 의무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 역시 각각 예치를 해야했지만 두 업종이 통합되면서 이제는 미평가 5천만원정도만 예치

하면 되므로 두 주력분야를 준비할경우 초기자본금 부분에서 많이 수월해 졌습니다.

1)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가 정해지기때문에 신청전 좌수확인후

예치하면 됩니다[대략 4500~5100만원사이임]

2) 예치후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예치된 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자2인이상, 가스설비공사업[1종]의 경우 3인이상

해당되는 기술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력업종을 2개 등록 할경우 기술자 1인을 특례인정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 [1종]의 경우 아래 기술자요건에 따릅니다.

4)기술자 입증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두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사무실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가스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아래 해당되는 장비요건를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의 경우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 놓습니다

3)가스설비공사면허 장비의 경우 구입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는 불가하며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주력업종별로 면허취득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길게는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등록기준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면허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시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점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이 잘 실천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