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 날씨네요. 숙면을 취하고 제철과일, 수분섭취등 여름철 건강관리를 신경써야 겠습니다.오늘은 건설업 면허중 기계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공사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된 업종안에서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데 그럼 오늘살펴볼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 항목은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며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개인사업자포함 모든 기존회사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실수 없이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3)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을경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1억5천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까지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시면 됩니다.

1) 공제조합에서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 등급이 정해지면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후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면허발급후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최소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 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 기준은  아래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의 2명에서 최근 기준이 강화되어 이중 1명의 요건이 2023.5.9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추가된 기술자요건 1명 필수요건 : 기계초급 또는 아래 별도의 산업기사이상의 표에 해당되는 1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격증표 기능사이상 또는 기계,건축분야에서 1명 // 추가된 기술자요건 [기계분야초급이상  또는 별도의 산업기사이상에 해당되는 자격증]1명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마지막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기계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데 몇가지 중요한사항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며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습니다

2)면허 신청시에는 사무실사진도 제출해야하므로 현판이나 간판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위에 설명드린 모든기준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성탄주말입니다.2022년한해도 후회없이 마무리잘하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기계가스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시공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오늘은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려면  일정한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하며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장비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검토해야하는것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준비로 동일하나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2)신설회사[90일이내설립]가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3)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을 받으면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기계설비면허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일은 의무사항입니다.

1)공제조합에서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면  예치후 면허 신청하시면 됩니다.

약 4500~5000만원사이에  금액으로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면허가 나오면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되며, 면허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는 주력분야에 따라 기술자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은 기술자 2인이상,가스설비시공업[1종]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3인이상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동일업종내 주력분야를 추가할경우 기술자 1인은 특례인정을 받아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된 상시근로요건자이며 이를 서류로 증빙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및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시공면허[1종]의 경우에는 아래 기술요건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며 주력분야 가스설비공사1종의 경우 아래 해당

되는 장비요건도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마련시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사항이  공부상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하므로 기본적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

3)가스설비1종의 경우 장비구입시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되며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주력분야별로 중요한 부분위주로

알아보았습니다.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등록기준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지만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다가오는 새해도 뜻깊은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1종]과 통합되면서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동일업종내에서 주력분야별로 기술자요건만 갖추면 자본금 혜택을 받으며

면허취득이 좀더 수월해 졌습니다.

그럼  주력업종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핵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내용▣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이러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잘 맞춰야한 면허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그럼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통합전에는 각각 1억 5천 준비를 해야겠지만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면허와 가스시설공사(1종)을 

자본금 1억5천이상으로 두업종 주력분야로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1)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자본금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봐야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면허발급을

위한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3)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현금으로 자금을 묶어놓아야하는데 90일이전의 시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가스면허 신청전 의무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 역시 각각 예치를 해야했지만 두 업종이 통합되면서 이제는 미평가 5천만원정도만 예치

하면 되므로 두 주력분야를 준비할경우 초기자본금 부분에서 많이 수월해 졌습니다.

1)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가 정해지기때문에 신청전 좌수확인후

예치하면 됩니다[대략 4500~5100만원사이임]

2) 예치후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예치된 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자2인이상, 가스설비공사업[1종]의 경우 3인이상

해당되는 기술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력업종을 2개 등록 할경우 기술자 1인을 특례인정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 [1종]의 경우 아래 기술자요건에 따릅니다.

4)기술자 입증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두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사무실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가스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아래 해당되는 장비요건를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의 경우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 놓습니다

3)가스설비공사면허 장비의 경우 구입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는 불가하며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주력업종별로 면허취득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길게는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등록기준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면허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시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점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이 잘 실천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