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금속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업내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 업종대통합으로 인해 기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은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와 통합되어
명칭이 금속창호지붕건축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통합된 동일업종내에서는 주력분야별로 관리되며 기술자 보유여부에 따라 업종을 한개 또는 그이상 가져갈수 있게 되었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양수도 거래가 아닌경우 신규로 신청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 일정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는데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을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금속구조물창호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문제 없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놓아야 하는 금액과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증자해야하는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히 체크후 자금을 묶어놓아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등록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금액으로 따로 준비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80만원대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이유는?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이후 공사시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면서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 2인이상 확보입니다.
주력분야 금속창호외에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도 같이 가져갈경우 동일업종내 특례인정적용으로 기술자 1명 더 준비시 주력분야 2개를 가져갈수 있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기계분야 셋중 하나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금속구조물창호공사 면허의 마지막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먼저 체크할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공부상 용도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신청전 미리 확인합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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