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징검다리 연휴잘보내고 계신가요? 나들이를 많이 나갔는지 조금은 한산한 느낌이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인 단종면허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살펴 보고자합 니다. 전문건설업의 업종이  2022년 대업종화로 인해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이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는데요.그 안에 주력분야로 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자세한 내용은 아래 항목별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조경식재시설물 면허취득을 위해서 꼭 숙지하고 있어야 하는 항목들을 핵심적인부분만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종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신규등록과 양수도로 나눌 수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로 면허 취득하시는게 여러가지로 효율적입니다.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의 준비과정으로  알아보도록 할께요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의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해서  일정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 기준으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모두 동일하며  1억5천만원 이상 처음신규시에는 현금이 필요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실질자본금과 납입자본금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기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이 부족시 증자업무를 보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겸업지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필수이며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할 자본금 확인후 일정기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자본금이 맞게 충족되었는지, 실질자본금 유지 등의 상태를 파악후 진단하여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조경식재시설물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하는데요

공제종합 출자는 의무사항으로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확인후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

공제조합 예치는 건설업면허 신규등록인 경우 신설회사나 기존회사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대정도를 출자금으로 예치합니다,기존 전문건설업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후 추가로 예치할 금액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공제조합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자본금 다음으로 확인해야 하는사항이   바로 기술능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 이상으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이 가능한지 정확히 확인후 입사처리 합니다

상시근무와 4대보험 가입이 필수이므로 최저임금이상으로 월급을 측정해야 합니다

면허취득후 기술인력이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 이내에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 이상갖추면 되며 이외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도 가능합니다.따라서  국가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소지자로 확인후 면허준비하시면 됩니다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공사업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한 개의 주력분야 또는 두 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하게 됩니다 즉,2인이면 한 개의 주력분야를 3인이면 두 개의 주력분야 취득이 가능해 진것입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합니다. 용도체크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이 먼저 필요합니다.

사무실요건중 첫번째로 생각하실 것은 등록하고자하는 소재지에 위치한 곳에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어야하며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기준을 준수해야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 중요하므로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