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단풍이 절정인 가운데 곧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점점 짧아지는 가을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올 겨울도 유난히 

추울거라하니 벌써 걱정부터 되지만 모든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28종=>14종 업종대통합이 되었으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단독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범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하려면 위와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여야 차질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같은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4가지 구분됩니다

그럼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중요한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라는  실질자본금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1)최초신규시에는 무조건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한후 진단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2)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맞춰놓아야 하는데  1억5천이 안될경우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놓습니다.

3)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는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이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일입니다.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자본금 시작의 첫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예치♣

상하수도면허를 관할 기관에 접수하려면 그전에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가량이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햐 합니다. 

1)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불수 있게 됩니다

2) 예치한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신규일 경우 53좌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되지만,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 예치좌수가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후 예치하시면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사항은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2인이상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맞춰놓습니다.

2)겸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2명이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기술자격증 기준: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4)면허발급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시 공백기간이 5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상하수도공사면허는 시설로 일정요건에 따른 사무실을 잘 갖춰놓습니다.

1) 타사업장과 분리가 되어 있는지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즉 업무시설,사무용도로 가능한지등을 확인합니다.

 2)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야하며  건물내외부 및 간판또는 현판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3)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공부상용도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신설회사와 기존회사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진단시 자금묶이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소요됩니다. 회사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관청에서의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사항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할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벌써 내일이면 3월이 시작되네요.날씨도 봄이 곧 다가옴을 느끼게 되네요.쌀쌀한듯해도 겨울의 찬기운은

이제 많이 없어진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전문건설업이 14개업종으로 통합되었지만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는 기존과 동일하게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면허 필요시 취득방법에는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에는 양수도를 통해 진행하면 되지만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취득하시는게 여러면에서 훨씬더 효율적입니다. 그럼 오늘은 신규등록시 어떠한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려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이상 상하수도설비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총 4가지로 구분되는 등록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준비해야

하는 요건입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첫번째로 준비해야하는사항이 바로 1억5천이상 자본금으로 개인,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단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부합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

놓습니다

1)자본금 준비시 실질자본금개념이 필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받을수 없는 부실자산을 제외하고 실질자본금이 나와야

하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2)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사전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놔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시작해야 합니다.

☞공신력있는기관의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으로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되는데 기준금을 잘 충족하고 있는지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면허 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자본금 1억5천기준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면허가 나온이후에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묶이게 되므로 처음 자본준비시 이점 숙지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신규시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1백만원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됩니다.

2)면허가 나오고 나서 대표자의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보게 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60%까지 대출도 가능해 집니다

☞ 면허신청전에 필수로 예치해야하는 자금으로 공제조합에 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상하수도면허 준비시 세번째로는 기술자 2인을 채용하는 일입니다.아래 명시되어 있는 국가기술자격증보유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기계,토목분야 초급이상] 소지자가 가능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하여 기술자요건을 증빙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설비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입니다.최근들어 사무실기준중 용도부분이 중요하다보니

최근들어서 건설업등록으로 부적합한 용도로 사무실을 얻을경우 신청조차도 못할수 있으므로 사무실기준 역시

꼼꼼히 체크후 시작해야 합니다

1)공부상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적합하지 않은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별도의 출입문과 현판이나 간판을 갖추고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가 있어야 합니다

3)사무실 입증서류는 내외부사진,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떠한 준비를 해야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

렸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평균 50~55일전후정도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의 심사시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자본금,사무실등 처음부터 확인후 시작해야 하는것들이 있으므로 꼼꼼히 체크후

진행하여 원하는기간내에 면허취득하시길 바랍니다.이해가기쉽게 설명드렸으나 혹시라도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느덧 겨울도 다 가고 있습니다.봄이 되면 새로운 시작의 설레임이 있는듯합니다. 2022년도 좋은한해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