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자본금,기술자 등록기준 핵심정리

 

여름이 시작되는 5월하순이라 많이 더워졌습니다. 에어컨을 틀어야하는 시기도 다가오기때문에 청소도 게을리지않게

미리 해놓아야겠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소방시설공사업 면허 취득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면허은 크게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서 취득하게끔 되어 있때문에 기계분야나 전기분야만 필요할경우 일반소방으로,

두 분야 모두 필요할경우 전문소방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규정은 동일하나 기술자보유여부에 따라 취득기준이 달라지므로 조건에 맞게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소재의 관할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하게 되는 소방시설면허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규정에 맞게

준비하시면 되며  자본금,기술자,공제조합업무등 등록기준에 따른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시행령 제 2조,시행규칙 제 2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소방면허를 준비하실때 제일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자본금 1억이상의 기준입니다.전문,일반 동일하며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현금으로 일정기간 보유한후 기업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을 입증하게 됩니다

 

1)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 부족시에는 증자가 필수사항입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에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기업진단을 통해 적격판정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자본금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2000만원대정도의 출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한 금액을 예치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 예치 자금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공사관련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만큼이나 중요한 기술인력도 잘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일반업종에 따라 기술자 기준이 다르므로  요건을 잘 숙지하여 필요한 업종을 취득 하시면 됩니다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지 않은지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2)기술자 증빙서류는  관련자격증 수첩,4대보험가입자명부 입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만큼 기력이 떨어지지 않게끔 평소 건강관리에 신경을

써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