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및 기타공사업 등록에 대한 올바른 지식전달에 힘쓰는 오수건설정보입니다
오늘은 25업종의 전문건설업 면허중 도장공사업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흔히 단종면허라고 불리는 전문건설업 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준하며 건설업면허 등록증 소유
사업자는 간설공사와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 도급하고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을 갖는
공사 면허입니다.
그럼 도장공사업의 등록증 취득을 위해서 어떠한 기준이 있고 갖추어야 할 요건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며 먼저 도장공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위와같은 도장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한 방법은 실적이 꼭 필요한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신규법인 양수도나 신규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도장공사업 등록증을 취득하기위해서는 자본금,공제조합출자 예치, 기술능력,사무실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럼 각 요건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자본금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시 말하는 자본금이란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과 실제 통장에
예치되어 있는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법인의 경우 이 두가지를 충족되어야만 자본금으로 인정받으실수 있으며 이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기업진단이라는 것을 통해 자본금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존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만
정확하게 예치해 놓아야할 실질자본금이 나오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 컨설팅과 미리 상담하신후 진행을
하셔야만 문제가 없으십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공제조합출자
도장공사업 면허기준 두번째로는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요건입니다. 이는 자본금 2억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공제조합의 신용평가에 따라 자본금의 20~25% 를 예치해 놓으시면 되는데 신규인 경우에는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 출자시 대략 5천만원정도 됩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기술능력
세번째 도장공사면허의 등록요건은 기술능력입니다.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나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이어야 합니다. 자격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2인 이상을 보유해야하는데 기술자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기술자는 1인 1자격- 한 사람이 여러개의 자격증을 보유해도 1인으로 인정
★ 상시자격 요건-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타 회사에 겸업 겸직하면 안됩니다
★기술자 요건은 도장공사업 등록증 유지동안 보유조건이므로 퇴사시 50일이내에 다시 채용되어야 합니다
▣등록신청 필수 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도장공사업 관련 국가기술자격증◑
4.도장공사업 등록면허 기준: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 요건입니다.도장공사업은 장비는 따로 갗출 필요가 없고 사무실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단 사무실은 건설업등록시 요건이 있으므로 그 부분만 신경써서 갖추시면 됩니다.
★ 면적규정 없음 : 면적규정은 없으나 사무실에 필요한 업무용 집기 및 시설은 구비하고 계셔야 합니다.
★ 사무실 용도 :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 용도가 중요한데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실,공장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컨테이너등은 불가합니다
★사무실은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함 : 다른 업체와 공유하고 있으면 안되고 단독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도장공사업 등록요건을 알아보았습니다. 등록요건을 갖추는데까지도 25~35일정도 걸리며
관할기관에 신청후 면허증 발급까지도 20일가량 소요됩니다. 이 기간은 법령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것이기때문에 실수 없이 요건을 갖췄을경우이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에 문의하셔서
진행하시면 좀더 수월히 준비하실수 있으실겁니다. 혹시라도 이해안가거나 궁금하신점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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