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자 등록증 발급내용 꼭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블로그 방문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한 것입니다.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면 여러가지 혜택도 있지만,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없이 불법으로 동공사업을 할 경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점에 유의하시며 아래내용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구  분	요건	기  타
주택건설사업자	- 연간 20호(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 이상의 주택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혜택    ` 공공주택용지 추천 자격 및 우선순위 획득가능    ` 자가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임대사업자로 등록 가능    ` 각종 세제혜택(취득세 중과예외, 주택건설용 토지이용제한      관련세제, 주택건설용 토지에 대한 보유세 부담완화 등)
자본금	3억원 (개인 : 자산평가액 6억원)	기업진단보고서, 잔액증명서 등
기술자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자 1인이상	기술자격 확인, 4대보험 가입확인 관련서류
사무실	사무장비를 갖출 수 있는 면적	사무실 보유 확인 관련서류
※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시 협회비(입회비 500만원, 연회비 150만원)가 별도로 발생함.

 

주택건설사업자 등록은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대하여 검증요건에 맞게 준비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등 관련 서류에 대하여 결격사유가 없는경우

15일 이내에 주택건설사업자 면허 등록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진행되어 온 모든게 반려되며 다시 처음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등록 기준

                                             

주택건설사업자 면허등록을 위하여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여한 만큼 반려되지 않도록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하는점 유의하시어 자본금, 기술자, 사무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자본금 기준

 

구분	자본금	요건	첨부서류
법인	3억 이상 (납입자본금, 실질자본금)	- 자본금은 일정기간 예치하고    관련서류를 발급 받아야 함	` 기업진단보고서  ` 잔액증명서 등
개인	6억 이상 (실질자본금)

 

주택건설사업자는 법인 3억원 이상, 개인 6억원 이상 자본금을 준비하고, 사업자의 재무상태, 자본금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기술자 기준

 

구분	기술자	요건	첨부서류
법인	기술자 1인이상 채용	- 건축분야 기술자격자 여야 함  - 4대보험 가입 필수	` 기술자격증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개인

 

주택건설사업자는 동공사업에 필요한 기술자 1인이상 채용하고, 기술자의 기술자격과 고용상태에

대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택건설사업자 사무실 기준

 

구분	사무실	요건	첨부서류
법인	제대로 갖춘 사무실	- 건축법상 용도구분이 사무실로 되어 있어야 함    (근린생활시설, 업무용오피스텔 등)  - 집기비품, 전화, 팩스 등 통신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함	` 임대차계약서  ` 건물등기부등본  ` 사무실 실제 사진 등
개인

 

주택건설사업자는 제대로 갖춘 사무실을 준비하고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건설사업자 면허증 발급을 위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내용이 어럽거나 귀사에 필요한게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오수건설정보는 주택건설사업자 뿐만 아니라 전문건설업 면허등록의 전문가입니다.

친절한 오수건설정보에서 자세하고 이해하기 쉽게 안내해 드립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