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 날씨네요. 숙면을 취하고 제철과일, 수분섭취등 여름철 건강관리를 신경써야 겠습니다.오늘은 건설업 면허중 기계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공사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된 업종안에서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데 그럼 오늘살펴볼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 항목은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며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개인사업자포함 모든 기존회사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실수 없이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3)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을경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1억5천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까지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시면 됩니다.

1) 공제조합에서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 등급이 정해지면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후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면허발급후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최소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 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 기준은  아래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의 2명에서 최근 기준이 강화되어 이중 1명의 요건이 2023.5.9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추가된 기술자요건 1명 필수요건 : 기계초급 또는 아래 별도의 산업기사이상의 표에 해당되는 1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격증표 기능사이상 또는 기계,건축분야에서 1명 // 추가된 기술자요건 [기계분야초급이상  또는 별도의 산업기사이상에 해당되는 자격증]1명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마지막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기계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데 몇가지 중요한사항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며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습니다

2)면허 신청시에는 사무실사진도 제출해야하므로 현판이나 간판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위에 설명드린 모든기준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간만에 아이들과 산책을 나왔습니다.어제부터 날씨가 봄날이더니 일욜 점심먹고 근처공원에 소화시킬겸

걷고오니 좋네요.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주말인데다가 날씨까지 푹하니 사람들이 길에 많이 보입니다.

다시 확산되서 이런 일상에서의 자유가 또다시 없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문의가 많은 업종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대통합시 가스시설공사1종과 통합 운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기준인 등록기준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우선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써야 하는부분은 자본금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둘다 1억 5천만원이상의 현금, 즉 실질자본금이 있어야 면허를 낼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이상 충족되어야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것입니다

1)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가지고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히 묶어놓아야하는 현금및 증자여부를

파악할수 있으므로 검토후 시작합니다

2)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기업진단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관할기관에 필수

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진단을 봐야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고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1)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예치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나 대략 4500~5000만원사이의 금액을 이체한후

등록신청합니다

2)없어지는 돈은 아니나 공사를 위해 계약이행 보증관련 면허소지동안 뺄수 없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3)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술능력

세번째로 면허취득시 체크해야하는사항은 바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것입니다

1)기술자는 겸업,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입증은 4대보험가입을 통해 발급받는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4.시설 및 장비

공사업 취득을 위해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 규정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나 이역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등록신청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히 체크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은 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가건물,주거용인 단독주택등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평수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크기 및 사무집기 통신장비등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4)면허신청시 사무실내외부 사진,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임대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핵심부분위주로 정리해 드렸

습니다.자본금은 일정금액 묶어놓는 규정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될경우 시간을 허비할수 있으므로 잘 확인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면허준비기간만 한달이 넘게 걸리므로 심사기간까지 포함하면 50일전후 소요됩니다

1월 한달도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금방 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곧 설 연휴인데 이번설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건강에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