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안녕하세요 건설면허 등록 길라잡이 오수입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면허는 가스시설공사업[1종]과 통합되면서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대업종화로 인해  동일업종내에서 주력분야별로 기술자요건만 갖추면 자본금 혜택을 받으며

면허취득이 좀더 수월해 졌습니다.

그럼  주력업종 기계설비공사와 가스시설공사1종인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을 핵심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기계가스설비공사업 업무내용▣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공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이러한 요건을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아래와 같이 자본금,공제조합출자,

기술자,사무실 기준을 잘 맞춰야한 면허접수를 할수 있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그럼 위와같은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통합전에는 각각 1억 5천 준비를 해야겠지만 대업종화로 기계설비공사면허와 가스시설공사(1종)을 

자본금 1억5천이상으로 두업종 주력분야로 가질수 있게 되었습니다.

1)법인,개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2) 자본금증빙을 위해서는 기업진단을 봐야하는데 이는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면허발급을

위한 자본금기준을 충족하고 있는지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적격판정시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신청시 제출합니다.

3) 기업진단을 위해서는 일정기간 현금으로 자금을 묶어놓아야하는데 90일이전의 시설회사가

아닌이상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가스면허 신청전 의무적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 역시 각각 예치를 해야했지만 두 업종이 통합되면서 이제는 미평가 5천만원정도만 예치

하면 되므로 두 주력분야를 준비할경우 초기자본금 부분에서 많이 수월해 졌습니다.

1)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의 경우 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출자좌수가 정해지기때문에 신청전 좌수확인후

예치하면 됩니다[대략 4500~5100만원사이임]

2) 예치후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되며 예치된 자금은 면허취득후

공사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업의 경우 기술자2인이상, 가스설비공사업[1종]의 경우 3인이상

해당되는 기술자격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주력업종을 2개 등록 할경우 기술자 1인을 특례인정받아

준비하면 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입증하게 됩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의 경우 아래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주력분야 가스시설공사면허 [1종]의 경우 아래 기술자요건에 따릅니다.

4)기술자 입증서류는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입니다

▣기계가스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시설및장비▣

기계가스설비공사업을 등록하려면 두 주력분야 모두 사무실이 있어야 하며 ,기계설비공사의 경우

사무실요건만 갖추면 되지만 가스설비공사의 경우에는 아래 해당되는 장비요건를 갖춰야 합니다.

1)사무실의 경우 공부상용도가 가장 중요하므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며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 놓습니다

3)가스설비공사면허 장비의 경우 구입시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증빙자료로 제출해야 하므로

임대는 불가하며 사업장명의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통합된 기계가스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주력업종별로 면허취득조건을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길게는 2개월정도 소요됩니다.등록기준 하나라도 미비하다면 면허신청자체가

불가하므로 꼼꼼히 준비하시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습득하시길 바랍니다.

이해가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좀더 상세한 내용이나 궁금한점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연휴가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새해에 세운 계획들이 잘 실천되는 한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간만에 아이들과 산책을 나왔습니다.어제부터 날씨가 봄날이더니 일욜 점심먹고 근처공원에 소화시킬겸

걷고오니 좋네요.코로나도 좀 완화되고 주말인데다가 날씨까지 푹하니 사람들이 길에 많이 보입니다.

다시 확산되서 이런 일상에서의 자유가 또다시 없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문의가 많은 업종중 하나인 기계설비공사업 면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는 2022년 전문건설업 업종대통합시 가스시설공사1종과 통합 운용되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됨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하며 업무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건설산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일정기준인 등록기준 요건을 갖춰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해집니다.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4가지 기준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 항목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우선 기계설비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신경써야 하는부분은 자본금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둘다 1억 5천만원이상의 현금, 즉 실질자본금이 있어야 면허를 낼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 5천이상 충족되어야 자본금 요건을 갖추는것입니다

1)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가지고 사전검토를 통해 정확히 묶어놓아야하는 현금및 증자여부를

파악할수 있으므로 검토후 시작합니다

2)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기업진단서류인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관할기관에 필수

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3)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고 진단을 봐야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파악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신청하려면 기계설비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고 면허등록이 가능합니다

1)자체 신용평가를 통해 예치하는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나 대략 4500~5000만원사이의 금액을 이체한후

등록신청합니다

2)없어지는 돈은 아니나 공사를 위해 계약이행 보증관련 면허소지동안 뺄수 없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숙지하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3)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3. 기술능력

세번째로 면허취득시 체크해야하는사항은 바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것입니다

1)기술자는 겸업,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입증은 4대보험가입을 통해 발급받는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2)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기술자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4.시설 및 장비

공사업 취득을 위해 마지막 등록기준은 사무실 규정입니다

간단한 내용이나 이역시 조건에 맞지 않으면 등록신청자체가 불가하오니 꼼꼼히 체크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은 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2)용도는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가건물,주거용인 단독주택등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평수제한은 없으나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크기 및 사무집기 통신장비등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4)면허신청시 사무실내외부 사진,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임대시 임대차계약서등을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핵심부분위주로 정리해 드렸

습니다.자본금은 일정금액 묶어놓는 규정때문에 처음부터 잘못될경우 시간을 허비할수 있으므로 잘 확인후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면허준비기간만 한달이 넘게 걸리므로 심사기간까지 포함하면 50일전후 소요됩니다

1월 한달도 정신없이 지내다보니 금방 말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곧 설 연휴인데 이번설도 최대한 이동을

자제하고 코로나가 종식될때까지 건강에 늘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