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풍의 계절 10월이 되었습니다.아침저녁으로 쌀쌀하여 일교차가 있으니 감기에 특히 조심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중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과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두개 업종이 통합되어
명칭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따라서 면허취득은 그 안에 주력분야별로 취득하시면 됩니다.이부분은 뒤에 자세히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로 면허 준비를 하시면되며 그렇지 않은경우에는 신규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신규면허취득시에는 일정 조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등 총 4가지기준에 맞춰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이상의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조건이 무엇인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금속구조물창호온실면허나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를 취득하기위해서 제일 첫번째로 확인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통합으로 인해 기술자요건만 갖춰진다면 자본금 1억5천으로 두개의 주력분야를 가져갈수 있습니다
1)자본금 기준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기준금 이상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하면 건설업기준에 맞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여부를 파악해야하는 이를 위해서는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검증받기 위해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하여 적합여부를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자본금입증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건설업 면허를 관할기관에 접수하기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하는데 이 금액은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따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는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대 정도의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면허취득동안 지속적으로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되며 2년경과후 저금리로 60%까지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
면허취득후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취득동안에 묶이는 자금이며 면허취득전 이체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공제조합입증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세번째로 금속창호면허 취득시 기술능력을 갖춰야하는데 주력분야를 하나만 취득할 경우 기술자 2인이면 되며 업종내 주력분야를 하나 가져가려면 특례적용을 받아 1명만 추가하면 즉 3명이 확보되었다면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내에서 2개의 주력분야를 취득할수 있게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1)기술자는 1인1자격증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면허취득후 퇴사시 50일을 넘지 않게 기술자를 다시 갖춰야만 추후에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기계분야 셋중 하나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 면허의 마지막 면허조건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1)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을 갖춰야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야합니다
2)사무실 기준중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인지
확인합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과 같은 주거용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은 불가]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심사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진 날씨에 환절기 건강관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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