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사면허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자,자본금[기업진단] 요건 갖추기

 

건설업정보를 전달하는 오수건설정보 입니다.  더위가 기승을 부렸던 8월이 가고 9월이 되니 가을을 재촉하는 비와 한낮엔 뜨거운

햇살이 곡식과 과일이 무르익도록 도와주는건가하는 생각이 문득들었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에 해당되는 소방시설공사업을 준비하시는분들을 위해 핵심적인 내용으로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면허 종류는 크게 두가지로  업종분야별로  전문과 일반으로 나누어 지는데  기계분야나 전기분야 한종류만 각각 취득할경우  일반으로 면허준비를 하시면 되며  ,둘다 동시에 취득이 필요할경우  전문으로 면허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본금규정은 동일하지만 기술자보유기준이 상이하므로 이부분을 잘 숙지하신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는 관할지역의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하게 되는데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등록기준에  따라라  요건을 갖추면 되는데  자본금,기술자 ,공제조합업무로 나누어지며 각 항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 조 ,시행령 제  2 조 ,시행규칙 제  2 조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1억이상 

 

1) 첫번째 등록기준은 자본금으로   전문 ,일반 동일하며  현금으로 1 억이상 필요 하며  개인 ,법인 사업자 모두  20일이상 예치한후 기업진단과정을 통해 적격여부를 검증 받게 됩니다.이는  자본금을 잘 갖춰졌는지 검증하는과정으로 적격판정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 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며  ,부족시에는 증자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이 명시 되어 있어야 함 ]

3)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시작해야하는 자본금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사재무제표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자본금이 회사마다 상이할수 있으므로 이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은 중요합니다. 전문,일반  업종구분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므로 아래내용을 잘 숙지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 전문 : 주인력 1~2명/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동시에 취득시 1명으로 가능하나 각각 취득인경우

2명이 필수}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 1명/보조인력 1명 (총 2인)

 

☆자격증 기준외에 기술인력은 기본적으로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특히 다른 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갈수 없으므로 이부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기술자보유여부 확인은  관련자격증 수첩 ,4 대보험가입자명부 제출 로 기술인력을 증빙합니다 

자본금과 기술인력을 잘 갖춰졌다고 하면 면허신청전 진행해야하는 공제조합 업무에 대해서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소방시설 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관할지역 소방시설협회에 면허신청을 하기전에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1)개인 ,법인사업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 후 면허신청하시면 됩니다

2)이때 발급받는 "예치 자금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하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공사관련  계약보증이행업무도 볼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한 조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한달반정도 소요되는데 신청하는 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핵심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