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명료하게 정리~

경기침체와 대외적으로 불확성이 지속되니 걱정이 많은 요즘입니다 ㅠ  그래도 봄비가 오더니 따뜻한 날씨에 만개한 벚꽃을 보니  작은 행복감을 느낀 하루였습니다.

오늘은 기타공사업중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법을 따르는 전기면허는  일정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총4가지인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그럼 항목별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전기공사면허기 기준중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것은 바로  자본금1억5천이상 기준입니다. 

1)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도 충족이 되어야 하므로 기준금 미달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는  자본금확인에 있어 우선 해야할일은 최근가결산 재무제표를 검토받는 일입니다. 일정기간 자금을 묶어놓다보니 실제로 시작시 정확한  자본을 확인후 진행해야 기업진단일이 도래되었을때  입증이 가능해 집니다.

3) 자본금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진단을 보게 되는데 이때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하게 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면허는 사업장소재지의  관할지역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되는데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 묶어놓는일이 필요합니다.

1)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 금액을 공제조합에 예치 한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보증업무까지 볼수 있는 출자는 추가좌수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전에는 단순예치로 이 자금은 전기공사면허 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를 해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준비사항은 .전기관련 기술자3인이상으로 이중 한명은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부분 잘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1)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자로  산업기사이상 등급인 기술자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4대보험가입은 필수사항으로 이를 통해  상시근로자이 확인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고 특히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 있을수 없으므로  이부분 잘 인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전기면허의 준비사항중  마지막은 사무실 을 갖추는 일입니다

1)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잘 갖춰놓습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용도는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로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사무실로 사용할수 없습니다. [건축물대장,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3) 면허신청시사무실사진등을 제출하게되며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등록기준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45일전후 소요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리려 했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가거나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환절기 감기에 걸리기 쉬우므로 평소 충분한 수면과 운동으로  건강관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