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면허[전기공사업] 기술자격증 및 자본금외 등록기준 정리

안녕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무더위이후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비피해 뉴스를 접하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빨리 다시 일어설수 있기를 모두 힘을 모아야 겠습니다

오늘은 문의가 많은 업종중에 하나인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면허 준비시 처음시작하시는분들은 어떤것부터 준비를 해야할지 처음에는 막막하실수 있으나 요건들을 하나씩 체크하여 준비하시면 됩니다. 특히 전기공사업 면허의 경우 기술인력의 확보가 중요한 만큼 첫번째로 기술자 기준을 확인한 후 자본금 등 나머지 준비사항에 대해 하나씩 요건을 맞추시면 됩니다.전기공사업법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공제조합 예치업무포함자본금,사무실규정등의 나머지 규정도 간략하게 핵심적인 부분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자격증 및 요건

 

▶자격증 인원 및 종류

전기면허의 기술자는 최소 3명이상의 기술인력을 갖춰야 하는데  중요한 사항은 기술인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받은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이중 한명은  주인력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전기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어야 합니다.이부분은 잘 체크해야하므로 면허준비시 기술자기준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위 자격기준이 확인되었다면 기술자는 회사에 상시근로자로서  면허 신청시 이부분을 확인하기위해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게 됩니다

2) 전기면허신청시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등은 불가 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술자 기본요건

기술자는 상시근로자이며 특히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소방,정보통신등 다른공사업에 이중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자본금 입증[기업진단]

 

1)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자본금1억5천이상 적용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충족이 되어야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진행하야합니다 

2)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 기존회사는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를 먼저 확인하는일이 중요하며 예치해야할 현금이 파악되면 일정기간 묶어놓은이후 기업진단을 보게 됩니다

 

☞기업진단을 통한 자본금 입증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공사업에 필요한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하는 과정으로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제출하게 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전기공사업 면허신청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자본금의25%에 해당되는 금액인3,750만원을 공제조합에 예치 한후 면허 신청을 하게 됩니다.

1) 이때 발급받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준비합니다.

2) 면허보유동안에는 최소 단순예치 상태로 유지하시면 되고  보증업무까지 보려면 추가출자하여야 가능합니다

 

☞면허취득동안 유지

공제조합에 예치되는 금액은 면허취득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묶여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참고하시길바랍니다

 

▣전기공사업 사무실 기준

 

마지막으로 전기면허를 준비하기위해서는 사무실을 구비하고 있어야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기준 역시 전기공사업법의 등록기준에 따르므로 등록요건을 잘 확인해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1)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잘 구비해 놓습니다.

2)타사업장과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는것이 중요하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임차일경우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임대차계약서도 제출해야 하므로 미리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 입증서류

사무실 내외부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등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등록시 필요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처음부터 준비해야할 자본금을 파악후 시작해야만 실수 없이 면허준비가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리려했으나 혹시라도 궁금하신부분이 있을시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길어지는 여름 별탈없이 건강히 여름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