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 기술자격증 조건 및 등록기준 확인하기

 

아쉬운 6월연휴가 지나고 있는 주말입니다. 더워지는 요즘이지만 휴식끝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맡은바일에 최선을

다하는 6월 한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문건설업 통합이후 조경식재공사면허와 조경시설물설치면허가 합쳐져 공식명칭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면허를 시작하시는분들은  제일 먼저 기술자 인력요건을 확인후 자본금 등 나머지 등록기준들을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기술자외에도 등록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이 있으니 이부분도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간략하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기술인력 기준

▶자격증 인원 

단종면허인  조경면허에 필요한 기술인력은 최소2명 이나 주력분야 취득여부에 따라 2명 또는 3명이 필요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 또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 중  하나의 분야만 취득하면 될 경우  2명이면 가능하며  두 개 주력분야를 다 취득하려면 3명을 갖춰야 합니다

▶자격증  종류

조경식재시설물면허에  필요한 자격증 종류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술인협회의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으로 건설기술인력을 갖추면 됩니다.

 

전문건설협회 기술자격증 등록기준 참조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 해당되는 기술인력이 확보되었다면  기술인력으로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면허 신청시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하는데 상시근로요건에 해당되는지를 보는 서류입니다

2)조경단종면허 기술자 두번째  체크할 사항은  겸업이나 겸직,이중등록 근로자,개인사업자는 불가하므로 타회사에 이중으로 고용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 전문건설업 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는 상시유지조건이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초과하지 않게 재충원해야하므로 이부분도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조경식재면허 기술자요건을 잘 갖추었다면 자본금 기준 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야합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이상으로 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 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가 필요합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1) 전문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입증을 해야합니다.

2) 공사업면허를 처음으로 준비하는 경우에는 기존회사들은 겸업자산이 있기때문에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진행합니다

3) 이미 건설면허가 있는 회사가 추가로 다른 업종의 면허를 취득하고자 할때는 공사관련 실질자본금이 기준금이상 나오는지를 확인 한후 기업진단 및 면허신청 시점을 확인후 시작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1)조경식재시설물면허 신규시  자본금 규정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 금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따라서 5천만원정도의 금액은 건설면허 유지동안에는 지속적으로 예치해 놓게 됩니다 

2) 면허가 있는 회사일 경우  공제조합에 추가 출자할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3) 공제조합에서는 면허취득이후 약정으로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 취득이후 2년후에는 융자도 가능합니다

 

☞ 관할기관에 면허 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를 한후 발급받는 서류인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 신청전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사무실요건

 

조경식재시설물공사 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사무실 기준 또한  등록기준을 따르므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은 용도확인이 중요한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 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합니다

2) 두번째 사무실요건은 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요건 제출증빙서류: 사무실내외부 사진[현판,간판포함],임대시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40~45일,기존회사는50~60일정도 걸립니다.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