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 기술자격증 알아보기

 

철쭉이 만개한 5월의 긴 연휴도 벌써 마지막날이네요.들쑥날쑥 변덕이 심한 날씨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래도 내일부터는 다시 온화한 봄날씨라고 하니 따뜻한 봄날에 산책이라도 시간내서 해봐야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 업종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준비시 기술자 인력이 확정이 되어야 본격적으로 면허 준비를 하실텐데요

자본금도 확보되었다면 등록기준에 맞게 기술자외에도 공제조합 예치업무,사무실규정 확인등으로 통해서 면허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기술인력 

 

▶자격증 인원 및 종류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최소 2명 이상으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 이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으로 건설기술인으로 갖추면 됩니다

국가기술자격증표는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기술자 자격의 기본요건

1)기술인력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건설면허를 내려는 회사에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이를 입증하는 자료로  4대보험가입자 명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2)또한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며 타회사에 고용이 이중으로 등록되지 않음을 증빙하는 서류로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제출하기도 하므로 미리 서류를 발급받아서 전회사에 상실신고가 잘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3) 면허취득후에도 기술자는 상시유지조건이므로  기술인력이 퇴직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 않게 재충원해야 추후 영업정지를 피할수 있습니다.

 

☞기술자격 요건 제출증빙서류 

기술자격증이나 경력수첩사본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및 공제조합 예치

기술자요건을 잘 확인하고 갖췄으면 자본금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야합니다.개인,법인사업자 모두 1억 5천이상의 자본금 기준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금 이상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본금 입증 [기업진단]

처음 건설업면허를 신규로 등록할 경우에는  일정기간 현금을 예치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규정이 잘 맞춰져 있는지 입증을 

해야합니다.기존회사는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좀더 정확한 실질자본금 계산이 필요합니다

기업진단이 가능한 시점에 되면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업무

신규일경우 자본금 규정 1억5천안에는 공제조합  53좌에 해당되는 출자금 5천만원대 금액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됩니다

따라서 5천만원정도의 금액은 건설면허 유지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으로 생각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라빈다

공제조합에서는 면허취득이후 약정으로 통해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 면허 취득이후 2년후에는 융자도 가능합니다

 

▣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사무실요건

상하수도공사면허의 마지막 기준은 시설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사무실요건 또한 간과하면 안되므로 어떤 조건이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1)사무실은 용도가 중요하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 오피스텔,공장내 별도의 사무동등 

주거용이나 불법건축물은 불가하므로 이 부분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2)타사업장과 공유가 불가하며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필요한 요건인 기술자 및 그외의 조건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