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아닌 3월중순에 내린 눈으로 오늘 아침 놀라신분들이 많으실듯 합니다.저역시 아침준비를 하려고 부엌창문을 바라보다
깜짝 놀랐네요.며칠전만해도 한낮기온이 17도까지 올라가서 이제는 패딩은 넣어놔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침출근길 차들도 꽉막힌 도로지만 새벽에 내린 눈들로 공원의 나무들이 하얀눈으로 뒤덮힌모습이 올겨울 마지막 눈꽃나무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면허중 기계설비공사업 기술자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정식명칭이 기계설비가스공사업으로 그안에서 주력분야로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기계설비면허는 일부 법령이 개정되어 기술자 요건이 바뀌었습니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걸쳐 기존 기계설비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2024.7월부터는 바뀐 기준에 맞게 기술자를 갖춰야 했는데요
다른 단종면허들과 마찬가지로 1억5천 자본금이 있는 업종은 대부분 기능사 2명이면 기술자 기준에 부합이 되지만
개정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자는 별도의 표에 따른 1명의 기술자는 기계관련 산업기사이상의 등급이나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바뀐 규정을 잘 숙지한후 기계설비면허를 신규나 추가로 내려고 하는 분들은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는 이렇게 기술자를 갖춰야하는 요건외에도 자본금,사무실,공제조합예치의 등록기준에 맞게 준비를 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그럼 바뀐 기술자요건에 대해서 정리해 드린후 나머지 등록기준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1.기계설비공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 기술인력은 2명을 갖추어야하는데 그중 한명은 개정된 별표2에 해당되는 산업기사이상이거나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기계분야 초급이상의 자격자도 가능합니다
나머지 인력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표에 해당이 되거나 경력수첩 기계,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됩니다
▶ 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4대보험가입된 상시근로요건자이며 이느 제출서류로 증빙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또는 인터넷출력 원본],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등
2.기계설비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 1억5천이상 실질자본금이 있어야 합니다 [법인은 납입자본금도 이 기준에 부합되어야 함]
▶ 최초 신규일경우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을입증하게됩니다.
▶ 기존회사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금액을 확인을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오면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함
3.기계설비공사업 공제조합 등록기준
▶ 기계설비면허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한후 면허를 신청하게 됩니다
▶ 공제조합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할 등급이 확정되면 그에 맞는 해당좌수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약 4500~5100만원사이에 금액으로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4.기계설비공사업 사무실 등록기준
▶ 기계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하는데 면적규정은 없어졌어도 어느정도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용도는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 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춰 놓으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사무실내외부 사진[간판이나 현판포함],임대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
이상으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내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면허 취득시 등록기준별로 준비사항은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기업진단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셔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평균 면허 준비 및 심사기간은 신설회사 45일전후 기존회사 50~60일정도 소요 됩니다.관할기관의 담당자의 심사기간에 따라 총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해 질수 있습니다.
갑작스런 꽃샘추위도 이 또한 지나가면 따뜻한 봄이 곧 우리곁에 찾아오겠지요.이렇듯 힘든일도 언제였냐는듯이 지나가면 좋은일도 반드시 생길겁니다. 긍정의 힘으로 하루하루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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