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건설업길라잡이 오수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는 2022년 대업종화이후에도 단독으로 유지되고 있는 업종입니다.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4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업 면허 취득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첫번째로 철근콘크리트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항목이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절차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기존회사라면 겸업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금액이 결정되므로 반드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의  검토를 통해 확인후 자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한 후 신청해야 하는데 이는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대략 5천만원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게됩니다. 면허보유동안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용도는?

전문건설업 최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철근콘크리트먼허 취득시 기술자2인이상을 갖춰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를 채용해야 합니다.[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자 요건이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건축,토목, 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의 마지막 요건을 사무실을 갖추는것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야 합니다

사무실 기준중 제일 중요한 사항은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확인가능한 공부상 용도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불법건축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준비전에 사무실용도를 미리 확인후 진행하길 바랍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내용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날씨가 많이 선선해 졌습니다.좋은날씨를 즐길수 있는 여유있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