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어제는 날씨가 좋아 점심식사후 산책겸 가까운곳에 단풍을 보러 갔습니다.오색찬란하게 단풍이 들고있는 풍경이 여유로운 마음을 갖게해서 기분좋은하루였네요.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어 조경식재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합쳐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됩니다.

통합된 업종내에 주력분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조경식재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자본금부터 사무실기준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업무 영역◈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사항이 자본금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1억5천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실질자본금 즉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기준금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후 자금을 시작해야 합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은 면허신청전에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후 면허신청을

하게 됩니다

▶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대출은 2년이 지나야 가능해집니다

※ 신규일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예치금을 이체한후"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조경식재공사면허를 준비하려면 기술자 2인 확보는 필수 입니다.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통합되면서

기술인력확보여부에 따라 주력분야를 한개 또는 두개 가져갈수 있게 됩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으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해당되는 자격증종류는 아래표를 참고하시고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으로 준비사항은사무실입니다.등록기준 모두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사무실요건도

꼼꼼하게체크하시길 바랍니다

▶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 용도가 중요한데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간판이나 현판이 있어야 하며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으로 사무실기준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조건에 대해서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등록기준을 잘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간만에 가을을 느낄수 있는 단풍을 보고 오니 시간의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됩니다. 짧은가을을 만끽하시고

다가오는 겨울도 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