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면허 취득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 문의중 단연코 압도적이라 할수

있는 실내건축면허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면허의 대업종화와 상관없이 단독업종으로 유지되는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크게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구분되어지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칭합니다.처음준비하시는분들은 건설업이 자본금규정이 있다보니 다소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실수 있으나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회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없이 취득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면허인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일하게 기준금이상 

맞춰져있어야 면허접수가 가능하오니 증자가 필요한 경우 현금준비가 되어 자금시작시 증자업무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공신력있는 기관의 적격판정이 나오는 과정으로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실내건축면허의 준비사항은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 예치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080만원대 [2023.1월 현재기준] 정도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며

이때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의 의미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되며

1억5천 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보니 추후 연말자본금 맞출때 자산으로 인정되는부분입니다.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실내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기술자 2확보가 필수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아래 자격증표에 해당되어야 실내건축면허 취득조건을 갖추는 것이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여 기술 자격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이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기술자 입증서류는?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 서류체출을 통해 기술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 준비사항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건설업은 등록기준 모두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하나라도 소홀할수 없으므로 사무실조건도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아야 하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불법건축물 등은불가합니다

▶ 사무실조건 확인 포인트는?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 통해 용도를 확인 필수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하시길 바랍니다.등록기준 모든항목을 꼼꼼히 확인후  잘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3년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다가오는 설연휴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보내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올한헤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어 후회없는 2023년이 되세요~

 

건설업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 입니다.올해도 벌써 마지막달인 12월을 보내고 있네요.시간이 무척이나 빠르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면허 업종중 문의가 많은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실내건축면허는 목재창호 및 목재구조물공사로 구분되어지는데 건축물의 내부를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것으로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해 구조체 ,집기등을 제작 또는 설치하는 업종의 공사입니다

 

꼭 실적이 필요한 경우라면 양수도로 면허를 준비하면 되나 실적이 필요없다면 신규로 신청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합리적입니다 .신규면허취득하려면 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건설산업기본법에 이거  면허를 취득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의  4가지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범위 ◈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위와같은 사업을 하려면 전문건설 면허 취득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럼 면허취득을 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제일먼저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려면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준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업무가 필요합니다. 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기존자산의 실질자본금이 여부에 따라 현금으로 묶어 놓아야할 실질자본금이 결정되므로  최근가결산 재무제표를 선검토후 자금을 예치하시길 바랍니다

 

☞기업진단이란?

실질자본금이 기준자본금이상 확보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위해서 공신력있는 진단자가 해당 관련법규에 따라 평가한 후 판단하는것으로 적격판적이 나오면 발부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서류를 면허신청시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

실내면허신청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필수로 예치 후 관할기관에 접수해야 하는데 이는 1억5천 자본금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자금으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규의  경우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대정도가량의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면허유지 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계획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금 사용용도는?

전문건설업 취득이후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공제조합에서 볼수 있습니다.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된후 보증업무를 보게되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가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기술자2인이상 채용을 해야하는데 해당업종에 해당되는 자격증을 소지한 기술자인지 확인후 기술능력을 갖추면 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 실내공사업 기술자격요건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 외에 건설기술인협회  건축분야 중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 가능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시설및 장비 ◈

마지막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의 조건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면적제한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추고

사무실 요건중 가장 핵심적인부분은 바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에서  공부상 용도를 확인하는일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사무실로 인정가능한 용도이어야 하며, 단독주택이나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가건물등은 접수시 반려될수 있기때문에 면허접수전 사무실용도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체크사항 :공부상용도 외에 타사업장과 분리되어 있고 출입문이 별도로 되어 있는 독립된 공간임을 확인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면허 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조건을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50~60일가량 소요됩니다.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기간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려보았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도움이 필요시 언제든 문의 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2022년도 아쉽게도 마지막달인 만큼 알차고 의미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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