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꽃이 만발하는 4월의 계절입니다.점심식사후 회사근처 한바퀴 도는데 요즘처럼 미세먼지도 없고

바람도 살짝씩 불면서 따뜻한 봄 햇볕을 느끼니 참 좋습니다.5월만되도 더워질텐데 짧은 봄을 

많이 만끽해야 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로 불리우는 전문건설업 면허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해 일정요건을 구비해야 등록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를 등록기준이라 하는데 업종영역에 대해 알아본후 등록기준인 자본금,공제조합출자금,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 영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업종범위◑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본금 1억5천이상을 준비합니다

1)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이라하여 사업용통장에 현금으로 일정기간이상 묶어놓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등록기준금에 충족되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 놓아야함

2)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은후 발급받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적으로 준비해야하는 금액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면허신청을 위해서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접수해야 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며 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공제조합에 예치된 금액은 면허발급후 출자하여 공사시  계약 보증이행업무로 사용하게 됩니다

3)면허소지동안에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하는것입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 해당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소유자 또는 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기술자증빙은 4대보험가입자명부,자격증사본,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입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장비◑

마지막으로 면허신청시 갖춰야하는 사항은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구비해 놓습니다

2)타사업장과 함께 사용 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3)공부상 용도가 중요한데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사무동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 취득시 준비해야하는 사항을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 발급까지는 대략 50일전후 소요됩니다. 등록기준을 잘 숙지하여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

하시길 바랍니다

연일 강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입니다.최근에 따뜻한 겨울이다보니 이런 추위가 적응이 안되네요

코로나로 인한 사회적거리가 이제는 조금씩 적응이 되어가는듯했는데 늘어나는 확진자로 3단계라는

더 강화된 사회적거리 단계가 될수 있다고 하니 우려섞인 의견도 많으나 위증환자와 사망자도 늘고있어

하루빨리 합리적 결정을 내려 종식되는데 힘을 써야 할듯합니다

오늘은 단종면허 전문건설업 업종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대통합으로인해 28종 =>14종으로 전문건설업이 통합운영되는데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도장공사와 석공사업과 합쳐져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통합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의거 일정 요건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

합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중요한부분만 요약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습식방수면허 업종범위◈

◈습식방수면허 등록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습식방수공사업면허취득을 위해 제일먼저 고려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 현금으로 통장에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이를 실질자본금이라 하는데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1억5천이상 되어 있어야 합니다

2)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을 입증해야하는데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자본,부채등을 따져서 가결산재무제표를 통해 실질자본금을 파악하여 자본금규정에 맞는지 적격판정

을 내리는 작업으로 이를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등록신청시 제출합니다

▶ 따라서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가 선행되어야 하며,예치된 금액은 면허가 나올때까지

통장에 유지되어 있어야 함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두번째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일입니다

1)1억5천 자본금내에서 이체해 놓으면 되며, 이는 면허를 유지하고 있는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입니다

2)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이므로 대략 5천만원 가량 되며 이체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습식방수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기술자 2인이상 채용해야합니다

1)상시근로자 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을 통해 증빙됩니다.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2)자격기준은 아래표에 해당되는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경력수첩소지자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사무실◈

마지막으로 갖춰야할 등록기준은 바로 사무실입니다

1)사무실역시 일정기준이 있습니다,타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공간이어야 합니다

2)공부상용도역시 파악해야하는데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사무동등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이어야 하며 주거용 단독주택이나 가건물등은 불가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통신장비,사무집기등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갖춰놓아야합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기위해 갖춰야할 기본적인 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 나오기까지 50일전후 소요됩니다.처음준비부터 등록기준 요건을 잘 갖춰서

원하는기간내에 면허를 취득하시길 바랍니다

장마가 역대 최고로 길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어제밤도 수도권에 강풍과 비가 예보되어 있었는데 잠결에 들을 정도로

비가 많이 왔던것같습니다. 오늘도 피해자가 발생해서 너무도 안타깝습니다 ㅠ 빨리 장마가 끝나기를 바랍니다

이런 습하고 비가 많이 오는 날씨인만큼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습식방수공사업(구 명칭 :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설명드려보고자 합니다.단종면허인 이런 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법 법령에 의거 일정 기준을 갖춰야만 면허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표현하는데 크게 4가지 항목으로 나누어 집니다.각 항목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등록기준을 설명하기에 앞서 업무영역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업을 위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를 취득후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1.자본금기준

습식방수공사업 등록을 위해서는 현금으로 1억5천이상 준비를 해야합니다.하루만 넣었다가 빼도 되는것이 아닌만큼

일정기간 사업용통장에 예치해야 함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1)법인,개인 모두 1억5천이상 준비해야하는데 법인의 경우 현금(실질자본금)외에도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을 맞춰놓아야 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 재무제표를 선검토한후 준비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해야합니다

3)자본금 규정을 입증하는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공사업면허 취득을 위해 등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놓고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면허 나오기전까지 단순예치이며, 면허취득후 약정을 통해 보증업무를 보게 됩니다

1)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 예치하게 되며 이는 자본금규정인 1억5천안에 포함됩니다

2)2년이 지난후에는 저금리로 60%정도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3.기술능력

전문건설업 면허인 습식방수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 2인이상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1)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요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아래표 참고]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토목,건축 분야의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가 자격요건이므로 소지하고 있는 자격증 종류를 정확히 파악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4.사무실

마지막 등록기준은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된 사무실 입니다

1)습식방수공사업 면허조건은 장비는 없으나 사무실은 갖춰야 합니다.특히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사무동등 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가건물,주거용,축사등은 불가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타 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되어 있는 공간으로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습식방수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 4가지를 항목별로 알아보았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드렸으나 이해가 안가거나 추가로 궁금하신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면허 취득시 소요되는 시간은 자본금 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45~55일정도 걸립니다

처음부터 꼼꼼히 준비해서 준비하지 않으면 원하는 기간에 면허취득이 어려울수 있으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가와

상담하신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올해도 정신없이 지나가버렸지만 한해를 마무리하고 내년계획을

잘 세워서 의미있는 하루하루를 보내셨음 좋겠습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단종면허중 습식방수공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 업종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이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습식방수공사업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알아보기

전에 습식방수면허의 업무범위와 영역에 대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그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하나씩 꼼꼼하게 잘 준비하셔야 면허취득이 가능하십니다.

그럼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첫번째 습식방수공사면허의 등록기준은 자본금 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 5천이상 준비하여야 하는데 이는 실질자본금이라하여 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예치한후 기업진단이라는 절차를 통해 입증할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도 1억5천이상 맞춰 놓아야 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다른 건설업 면허나 겸업이 있기때문에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정확히 예치해야 하는

금액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과의 상담을 통해 자본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자본금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습식방수공사업 두번째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하는것입니다

1)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며  신규면허인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C등급인 54좌,대략 5천만원가량

생각하시면 됩니다.

(C등급 : 54좌 =50,135,436 원 /1좌당 =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 )

2)이 예치금은 보증업무의 용도로 생각하시면 되며,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습식방수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은 묶이는 자금이므로 처음부터 자금계획을 세우실때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공제조합 출자금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 습식방수면허의 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무자로 겸업이나 겸직은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2)자격증요건은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토목,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인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아래

표에 해당되는 기술자입니다.

3)기술자는 습식방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 계속적으로 갖춰야 하는 요건이므로

퇴사시 50일이내로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 추후 영업정지 될수 있으므로 이점 잘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4.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습식방수면허의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잘 갖추어야 합니다

2)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를 잘 체크하셔야하는데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용오피스텔,공장등

이 가능하면 주거용이나 가건물은 불가하오니 이점 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간판이나 현판이 없는경우 미리

준비해 놓으시길 바랍니다.

▶습식방수공사업 기술자 증빙서류 : "4대보험가입자명부" ,"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자격증사본"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신청시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 항목별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준비를 위해 자본금 마련부터 신청하기까지에도 35~40일가량 소요됩니다.관할기관에 심사기간까지

합치면 대략 면허를 받기까지 50~55일가량 걸립니다. 이는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변동됩니다

보기에는 간단한것같지만 회사 재정상태등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하는것들이 많이 있습니다.이해가 안가거나 궁금하신부분은 전화상담을 통해 좀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마무리 잘하시고 새해 좋은일 많이 생기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