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올해도 어느덧 겨울을 향하고 있네요.주말에 단풍구경으로 강원도쪽 많이 놀러갔다고 하는데 아직은 초록초록 단풍

은 좀 더 있어야 이쁘게 볼수 있을듯합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중 하나인 소방시설 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소방시설협회에 신청해야하는 면허로 면허 취득을 하려면 준비해야하는 등록기준들이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요건을 잘 갖춘후 접수를 해야하므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 4조,시행령 제2조,시행규칙 제2조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소방시설공사면허는 위와같이 자본금,기술인력,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준비를 해야합니다.

기술자의 인력 및 업무영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문과 일반 (기계/전기)로 업종이 구분되어 지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소방시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하는부분이 자본금 1억이상 갖춰야하는데 개인,법인 모두

동일합니다. 전문,일반 모두 1억이상의 실질자본금 즉 현금으로 일정기간 유지하는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사업용통장에 면허발급까지 45일정도 자금이 묶인다고 인지하고 계시면 되는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1억이상 되어 있어야 하므로 필요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 목적란에 "소방시설공사업" 반드시 명시]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 적격판정을 받아야 하는데 이때 발급되는 서류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기업진단보고서 

서류를 필수로 제출해야 합니다.신설법인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전문가와 상담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소방시설공사업 면허준비시 소방산업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협회에 등록신청 해야합니다

개인,법인 모두 동일하게 2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조합에 이체후 발급받는 자본금확인서를 한국소방시설 등록신청시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협회에 등록이 되면 이후 공사업 계약보증이행업무관련으로 조합 약정을 맺으면 관련업무를 보실수 있습니다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기술인력◑

소방시설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기술능력을 잘 확인후 갖춰야 합니다

전문,일반(전기/기계)에 따라 기술자기준이 상이하니 잘 파악한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인력: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보조인력: 1.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설비기사 자격증으로 기계,전기분야 취득한자 또는 

2.소방시설협회에서 발급받은 소방기술 인정자격수첩 소지자

☞전문: 주인력: 1~2명/ 보조인력: 2명 (총 3인 또는 4인)

[주인력이 기계,전기분야 자격증을 함께 취득시 1명,각각 취득인경우에는 2명필요]

☞일반(기계 또는 전기) :주인력1명/보조인력 1명 (총2인)

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이중으로 다른공사업종에 기술자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기술자증빙서류는 관려자격증수첩 및 4대보험가입자명부를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소방시설 공사업 면허 준비시 필요한 요건들을 중요한부분 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면허절차는 아래표를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소방면허 준비하시면서 궁금하거나 이해안가는부분이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낮에 따뜻하지만 아침 저녁으로 추운날씨이니 건강관리에 조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