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지치기 쉬운 요즘 날씨네요. 숙면을 취하고 제철과일, 수분섭취등 여름철 건강관리를 신경써야 겠습니다.오늘은 건설업 면허중 기계설비공사면허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 전문건설업 대업종화로 인해 기계설비공사면허가 가스시설공사업[1종]면허와 통합되어 명칭이 기계가스설비공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통합된 업종안에서 주력분야별로 면허를 취득하시면 되는데 그럼 오늘살펴볼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위해 어떤 준비를 하면 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 이상 위와 같은 공사를 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하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은 총 4가지로 구분되며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 및 장비입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기계설비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제일먼저 체크해야하는 항목은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규정입니다.

1)개인,법인 모두 1억5천이상으로 동일하며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현금으로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과정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검증을 받아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기준에 충족되어야 함]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이상 개인사업자포함 모든 기존회사는 최근가결산재무제표 선검토를 통해 실제로 예치해야하는자금을 확인후 시작해야 실수 없이 시작하실수 있습니다.

3)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적격판정을 받을경우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1억5천 자본금규정안에는 공제조합출자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면허신청전까지만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

하시면 됩니다.

1) 공제조합에서 자체적 신용평가에 따른 출자 등급이 정해지면 좌수에 맞는 금액을  예치후 면허 신청하게 됩니다

대략 4500~5000만원사이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체하게 되는데  이때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2) 면허발급후  예치된 출자금은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볼수 있게 됩니다.면허취득동안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기계가스설비공사업내에 주력분야인 기계설비공사업을 취득하려면  최소 2명이상의 기술자가 필요합니다

1)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상시근로자 요건이므로  4대보험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면허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 기준은  아래표의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및  건설기술인협회 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기계,건축분야이 초급이상]의 2명에서 최근 기준이 강화되어 이중 1명의 요건이 2023.5.9일자로 변경되었습니다

☞ 추가된 기술자요건 1명 필수요건 : 기계초급 또는 아래 별도의 산업기사이상의 표에 해당되는 1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존 자격증표 기능사이상 또는 기계,건축분야에서 1명 // 추가된 기술자요건 [기계분야초급이상  또는 별도의 산업기사이상에 해당되는 자격증]1명이 필요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

마지막등록기준은 사무실로 기계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하는데 몇가지 중요한사항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합니다.

1)사무실요건중 가장 중요한것은 용도로 건물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할수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가 가능하며 불법건축물,가건물,주거용등은 불가]

2)타사업장과 독립된공간으로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며 통신장비 및 사무집기를 기본적으로

갖추어 놓습니다

2)면허 신청시에는 사무실사진도 제출해야하므로 현판이나 간판을 구비해 놓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취득을 위해 어떤 요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핵심적인 부분위주로 설명드려

보았습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50~60일정도 소요됩니다.위에 설명드린 모든기준을 꼼꼼하게 준비해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발급이 가능해집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았으나 혹시라도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하신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친절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