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건설업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 한낮엔 15도를 넘는 따뜻한 봄날이네요 감기에 걸리기 쉬운 시기인만큼 비타민C를 잘 챙겨먹고 피로하지 않게 숙면을 취하는것도 감기예방에 필요한 요소인듯합니다.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단종면허인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대업종화로 조경식재면허는  조경시설물설치공사과 통합되어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그 안에 주력분야별로 원하는 업종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공사는 조경수목을 식재하고나 유지관리하는 공사이며 조경시설물설치공사는 조경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그럼 조경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준비해야하는 항목들을 정리해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면허를 등록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신규로취득하는 방법과 양수도를 통해  면허 등록할수 있는데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방법으로 취득하시면 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업무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등록기준

조경식재공사면허 등록기준은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 4가지로 구분되며 모두 충족이 되어야만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조경식재면허 신규등록에 필요한 자본금은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만원 이상으로 법인은 실질자본금과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두가지 충족이 되어야 하며 개인은 현금부분인 실질자본금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1)기존회사의 경우에는 공사업을 내기전 겸업 업종에 대한 자산의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먼저 파악하는게 선행되야하므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필요합니다.

2)묶어놓아야하는 금액이 확인되었다면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자금을 시작한후  기업진단을 통해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업진단이란

공신력있는 전문 진단기관을 통해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한 보유 자본금의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으로 적격 판정을 받을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금 예치

두번째로 조경면허를 취득하려면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실질자본금 중 일부를 면허신청전 출자금으로 예치해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는 의무사항이며 정해진 등급과 좌수에 맞춰 출자금 예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

전문건설면허를 처음낼경우 신설이거나 기존회사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조합 예치시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정도의 자금을 이체해야 합니다.기존 면허 보유 회사라면 공제조합에 추가로 출자해야하는 좌수를 확인하시면 됩니다.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기술능력

세번째 등록기준은 기술인력으로  자본금 다음으로 신경써야할 부분이 바로 기술자를 갖추는 일입니다.

1)조경식재공사업에 필요한 전문기술인력은 2명으로 상시근무자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사항입니다

2)기술자는 겸업이나 겸직, 이중등록 근로자, 개인사업자는 자격요건이 안되므로 기술자로 등록시 문제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후 면허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3)기술인력이 부득이 퇴사할경우 4대 보험 상실일 기준 50일을 넘지않게 재충원해야 해야 합니다.

☞기술자격증 요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 관련종목의 자격취득자 또는  건설기술입협회 조경분야 초급 이상 기술인 이 기술자로 해당되며 통합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는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와 조경시설물공사으로 나누어지며 인력수급에 따라 주력분야별로 취득하게 됩니다 [2인 :한 개의 주력분야 3인: 두 개의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 [주력분야 조경식재공사업] :시설 및 장비

마지막으로 조경식재시설물면허는 필요한 장비 기준은 없지만 시설로 사무실만  갖추면 됩니다.

1) 공부상 용도인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 오피스텔,사무동 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 용도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2)상근자들이 사무에 필요한 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구비되어 있어야하며, 사무실 사진, 평면도, 임대시 임대차 계약서까지 제출해야하니 미리 체크하시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건축물 공부상용도체크가 중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사무용도 등으로 기재된 곳이 가능,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불법건축물이나 주거용은 불가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면허 소요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 걸립니다.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기관에서의 심사기간에 따라 상이해지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 준비하셔야 원할히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

혼자서는 모든 과정을 서류와 함께 준비하시기에는 상당히 어려운부분이 있습니다.알기쉽게 설명드려보려고 했으나 중요한 요건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곳에서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사상황에 따라 소요되는 시간,준비사항이 달라질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꼭 상담을 받아보고 시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