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7월도 둘째주가 시작되었습니다.긴 장마가 벌써부터 지루하기도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면 또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며 여름휴가를 또 가는 시즌이기도 합니다.지치고 힘든날씨지만 모두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단종면허라 불리는 전문건설업면허중 하나인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업종 대통합으로 28개 업종이 14종으로 통합되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과 합쳐져 

"조경식재· 시설물설치공사업 " 으로명칭이 변경됩니다.

조경시설물설치면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갖춰야하는데 이를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등록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자본금부터 시설에 해당되는 사무실규정까지 꼼꼼히  준비해야 원하는 기간내안에

건설업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오늘은  신규시 갖춰야할 조건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업무 영역◈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전문건설면허인 조경시설물설치면허를 취득하려면 우선적으로  체크해야하는 부분이 바로 자본금 규정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의 자본금을 맞춰놓아야 하는데 실질자본금 즉,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기준금을 묶어 놓은후 진단가능한 시점이 도래되면 진단업무를 통해 자본금 규정에 잘 맞는지 입증하는 과정이 기업진단이라고 합니다.

2) 법인사업자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기준도 이 규정에 맞춰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해야 하므로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가 선행되어져야하며  실질자본금 및 납입자본금기준 두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3)90일내의 신설법인이 아닌이상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 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선행후 자본금을 준비해야함을 꼭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자본금 기준 충족여부를 입증후 적격판정시 발급하는"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를 접수시 필수서류로 관할기관에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자본금기준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어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으나 면허신청전에 반드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이체한 후 면허접수를 하게 됩니다

1) 자본금1억5천안에 포함된 금액으로 면허 유지동안에는 계속 묶이는 자금입니다.

2)면허취득이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볼수 있으며,저금리로 받을수 있는 대출은 최소 2년이지나야 가능해집니다

※ 신규는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금액을 예치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조경식재공사면허를 준비시 기술능력인 기술자 2인을 채용해야 합니다

1) 기술자는 상시 근로자로   4대보험을 통해  입증해야 하며 기술자로 들어가는 직원은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므로

다른 근로소득이 있으면 안됩니다

2)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중 아래표에 해당되는 자격증으로준비해야 하며,이 외에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해당되므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을 신청시 기술자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 조경면허  준비항목은 시설로 사무실을 준비하시면 됩니다.앞서 설명드린 등록기준을 모두 갖춰야만 면허접수 자체가 가능해지므로 사무실요건 또한 잘확인하시길 바랍니다

1)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며,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기본적으로 갖춰놓아야 합니다

2)공부상 용도가 제일 중요한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이 가능하며 주거용,단독주택,불법건축물등은 불가합니다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을 사무실입증서류로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등록기준을 항목별로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적어도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여야만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

법적심사기간은 영업일 20일이나 관할기관의 심사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달라질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어 준비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