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8월7일입추가 지나면서 아침저녁으로 선선해져서 밤잠을 덜 설치는듯합니다.

그렇게 더운날씨였는데 24절기에 따라 날씨가 변하는게 새삼 신기하게 느껴지네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취득시 전반적인 요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대상◎

1.경미한 거설공사를 업으로 하는자( 전문:공사예정금액 1500만원미만/종합: 5,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출자법인및 비영리법인인  등록제한이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가 해당됩니다.즉 공사금액이 일정금액이상이 될경우에는 반드시 공사업 등록을 한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증 취득방법◎

1.기존건설업면허를 보유한 법인의 양도양수방법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 택하는 방법으로 기존실적이 있는회사를 포괄양수하여 면허를 취득합니다

포괄양수다보니 하자보수등 리스크발생운 어느정도 감안하고 진행해야하며 실적에 따른 프리미엄

비용이 발생하게 됨.

2.신설법인 양수도

실적이 꼭 필요하지 않는경우로 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일정요건 즉 자본금등 등록기준을 일시적

으로 맞추기 힘들경우 리스크없고 면허취득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기회비용등 여러면에서 경제적인

방법임

3.신규 등록절차를 통해 면허취득

실적이 필요하지 않으며 면허 등록기준을 다 갖출수 있는경우에 선택하는 방법으로 비용적인 면에서는 경제적이나 

자본금규정부터 제대로 갖춰야 면허가 나오게 되므로 꼼꼼히 준비해야 함.

기존회사 양수도방법은 추후 따로 설명드리고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업종별 기준◎

현재로는 총 25종으로 구분되어 관리되고 있으나 2022년부터는 14개로 통폐합되어 운영되게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기준 알아보기◎

1.자본금규정

건설업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하는 사항으로 기업진단의 과정으로 통해 실질자본금이

증빙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 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받은후 묶어놓아야하는 자본금기준액

을 시작부터 잘 파악하고 시작해야 합니다.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맞춰놓아야 하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상이가 필수 입니다. 사업용통장에 현금을 일정기간 (31일 또는 61일)이상 예치한후 진단

을 본후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는 접수시 필수서류입니다.

2.공제조합 출자금 예치

전문건설면허 신청시 필수사항으로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등에 해당되는 출자좌수를

파악후 예치해야 면허신청이 가능합니다. 1억5천 자본금 업종의 경우 신규등록시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상당의

금액을 예치후 관할기관에 접수할수 있습니다.이때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합니다

3.기술능력

회사가 갖춰야하는 세번째 기준으로 업종에 따라 해당되는 자격증표가 따로 있으므로 숙지후 진행해야 합니다

https://blog.naver.com/enflwkd2/221813237316

기술자는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퇴사시 50일 공백을 넘지않게

잘 유지관리해야합니다.

4.시설및 장비

시설은 사무실을 말하는데 용도를 잘 파악후 사무실로 사용해야 합니다.

간판이나 현판이 필수이며 직원들이 근무할수 있는 환경으로 사무집기,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사진제출필수)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공부상용도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등)를 확인해야 하며, 접수시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해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남아있는지 체크해야 합니다.

장비는 갖춰야하는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철도궤도공사업/삭도설치공사업/준설공사업/수중공사업/시설물유지관리업/철강재설치공사업]

◎전문건설업 면허 등록시 제출사항◎

◎전문건설업 면허 소요시간◎

이상으로 전문건설면허 등록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준비기간이 짧게는 한달반~두달이상도 걸릴수 

있으므로 처음시작할때 꼼꼼히 준비사항을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해 졌지만 여전히 한낮에는 햇볕이 뜨겁습니다.물을 자주마시고 숙면을 취해 여름철 건강 잘 

살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