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연일 지속되는 열다야에 잠못이루는 밤에 지속되고 있습니다.이제는 에어컨없이는 견디기 힘든 여름인듯합니다 

여름철건강에 각별히 신경써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은 건설업면허중 기타공사업인  전기공사업 면허 취득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려면 갖춰야할 기준이 있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하며 전기공사업법에 따르는 기준에 맞게 요건을 잘 충족해야합니다.기본적으로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능력,사무실 총 4가지 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그럼 각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 전기공사업 업무영역◑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첫번째로 전기면허를 취득하기위해 체크해야하는 사항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준비입니다.

1) 개인,법인사업자 모두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도 최소 1억 5천 이상되어 있어야하기때문에 부족시에는 증자업무를 봐야 합니다

2) 겸업자산이 있는 기존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 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므로 최근가결산재무제표의 선검토를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자금을 확인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일시적 자금조달이 아닌  연속적으로  20일이상 유지된후  기업진단을 통해 자본금을 입증해야하므로 정확한 자본금을 확인후 시작하는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3) 자본금입증은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 접수시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공제조합출자예치◑

전기공사업 면허는 관할지역의 전기공사협회에 접수하게 되는데  접수전 전기공사공제조합에 예치금을 이체해야 합니다

1) 자본금의 25%에 해당되는 3,750만원 금액을 공제조합에 단순예치한후 발급되는"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보증업무까지 볼수 있는 출자는 추가좌수가 필요하며 면허신청전에는 단순예치인 상태로  전기공사면허 취득동안 지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처음 자금계획시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기술능력 ◑

세번째로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려면  기술자조건을 잘 확인해야합니다

1) 전기공사업은  전기관련 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하며 이중 한명은 산업기사등급이상이어야 하므로 이부분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2) 기술인력 3명 모두 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된 초급이상의 경력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한명은 산업기사이상 등급으로 기술자요건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3) 4대보험가입이 필수이며 상시근로자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다른공사업에 이중으로 들어가있지는 않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 사무실 ◑

마지막  전기공사업 기준은  바로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1)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사무집기와  통신장비를 잘 갖춰놓습니다

2) 타사업장과 공유하지 않는 독립된 공간이 중요하며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한 용도로 되어 있어야하므로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하므로 사전에  건물등기부등본등 서류를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사무실 입증서류를 제출해야하므로 ,사무실내외부사진, 임대시에는 임대차계약서도 준비해 놓습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면허 취득을위해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하나씩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대략 45일전후 소요됩니다. 좀 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말복이 코앞임에도 지속되는 무더위가 하루빨리 지나가고 선선한 가을을 오기를 기다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