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건설업면허 취득의 길라잡이 오수건설정보입니다.오늘은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 문의중 단연코 압도적이라 할수

있는 실내건축면허 ,인테리어면허라고도 하는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2년 전문건설면허의 대업종화와 상관없이 단독업종으로 유지되는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크게 총 4가지로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시설및장비로

구분되어지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칭합니다.처음준비하시는분들은 건설업이 자본금규정이 있다보니 다소 복잡하고

생소하게 느껴지실수 있으나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회사와 함께 준비하신다면 큰 어려움없이 취득이 가능하시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업무영역◈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공사가 아닌이상 위와같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전문건설업면허인 실내건축공사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실내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제일먼저 확인해야하는 항목이 바로 자본금 1억5천이상 규정입니다.

개인,법인 사업자 모두 실질자본금기준은 동일하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동일하게 기준금이상 

맞춰져있어야 면허접수가 가능하오니 증자가 필요한 경우 현금준비가 되어 자금시작시 증자업무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기업진단이란?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 공신력있는 기관의 적격판정이 나오는 과정으로

이때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접수시 필수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로 실내건축면허의 준비사항은 자본금 1억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공제조합출자금 예치입니다.

전문건설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한후 면허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080만원대 [2023.1월 현재기준] 정도의 금액을 공제조합에 이체하게 되며

이때 발급해주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받아 면허신청시 제출합니다

▶공제조합출자예치의 의미는?

전문건설업면허의 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공사시 계약이행보증업무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볼수 있게 되며

1억5천 자본금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다보니 추후 연말자본금 맞출때 자산으로 인정되는부분입니다.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융자도 가능해 집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 기술능력◈

실내면허를 준비하는 회사는기술자 2인확보가 필수입니다

기술자는 상시 근로요건이므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하며,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국가기술자격증중 아래 자격증표에 해당되어야 실내건축면허 취득조건을 갖추는 것이므로

아래표를 참고하여 기술 자격증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건축분야의 초급이상의 경력수첩도 가능하므로 이를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 기술자 입증서류는?

면허신청시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등의 서류체출을 통해 기술요건을 확인하게 됩니다

◈ 실내건축공사업 등록기준:시설및 장비◈

마지막 준비사항으로는 사무실이 있습니다.건설업은 등록기준 모두 갖춰야만 면허신청이 가능하므로 하나라도 소홀할수 없으므로 사무실조건도 간과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무실은 직원들이 근무하기 적합한 환경이어야 하므로 사무집기 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아야 하며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용도로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사무실용도등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주거용,불법건축물 등은불가합니다

▶ 사무실조건 확인 포인트는?

타사업장과 분리된 독립된 공간으로  임대차계약서,건물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등 통해 용도를 확인 필수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전문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을 갖춰야하는지 항목별로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자본금시작부터 면허발급까지는 최소 50일전후가 걸리므로 실수없이 준비를 잘하셔서 원하시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을하시길 바랍니다.등록기준 모든항목을 꼼꼼히 확인후  잘 갖춰야만 신청이 가능하며

심사기간에 따라서 발급기간이 빨라질수도 늦어질수도 있으니 이점 고려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2023년 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다가오는 설연휴 가족분들과 행복한 시간보내시길 바랍니다

새로 시작되는 올한헤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어 후회없는 2023년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