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단풍이 절정인 가운데 곧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점점 짧아지는 가을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올 겨울도 유난히 

추울거라하니 벌써 걱정부터 되지만 모든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28종=>14종 업종대통합이 되었으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단독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범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하려면 위와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여야 차질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같은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4가지 구분됩니다

그럼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중요한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라는  실질자본금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1)최초신규시에는 무조건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한후 진단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2)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맞춰놓아야 하는데  1억5천이 안될경우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놓습니다.

3)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는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이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일입니다.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자본금 시작의 첫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예치♣

상하수도면허를 관할 기관에 접수하려면 그전에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가량이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햐 합니다. 

1)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불수 있게 됩니다

2) 예치한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신규일 경우 53좌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되지만,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 예치좌수가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후 예치하시면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사항은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2인이상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맞춰놓습니다.

2)겸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2명이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기술자격증 기준: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4)면허발급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시 공백기간이 5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상하수도공사면허는 시설로 일정요건에 따른 사무실을 잘 갖춰놓습니다.

1) 타사업장과 분리가 되어 있는지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즉 업무시설,사무용도로 가능한지등을 확인합니다.

 2)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야하며  건물내외부 및 간판또는 현판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3)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공부상용도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신설회사와 기존회사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진단시 자금묶이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소요됩니다. 회사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관청에서의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사항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할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올 겨울은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어제 일요일도 하루종일 내리더니 오늘 급 추워짐을

느끼는 하루였네요. 아직 올해 첫눈을 못봤는데 천안에 일이 있어 내려갔는데 눈이 꽤 내렸습니다.

내일은 수도권도 눈이 온다고 하니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듯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종면허로도 불리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수 있는지 어떤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기전에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업무영역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을 하려는경우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반드시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와 같이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건설산업법에 의거해 위의 4가지 기준을 잘 갖추어야만 하는데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규정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1억 5천이상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실질자본금이라고 해서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놔야하는 개념인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정인 1억5천이상 넣어야 하는 상황도 생길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선검토후 얼마를 준비해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자본금 규정의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되는자금 및 진단을 받으신후 등록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증빙 필수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예치

1)상하수도설비면허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예치입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55좌 또는 44좌 예치후 등록신청이 가능한데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인

55좌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좌당금액을 계산해보면 대략 5천만원가량 예치하시면 됩니다.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 54좌 좌당금액: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임])

2)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이 금액의 용도는 각종 보증업무관련으로일정금액 예치하도록

법령화 되어 있습니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출자금예치 필수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1.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세번째 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추는 일입니다.

2.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서 타사업장에 근무해서는 안되며 겸업이나 겸직또한

불가합니다.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계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

4.설비 및 장비 

1)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마지막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2)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공장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가건물은 불가)

3)타사업장와 같이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금을 준비하고 등록신청하기까지도 40일 남짓 소요되며 관할기관에 등록신청후 면허발급까지도

평균 2주가량 걸리게 됩니다.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