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단풍이 절정인 가운데 곧 날씨가 추워진다고 하니 .점점 짧아지는 가을이 늘 아쉽기만 합니다.올 겨울도 유난히 

추울거라하니 벌써 걱정부터 되지만 모든분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단종면허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준비하시는 분들께  신규시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2022년부터 전문건설업이 28종=>14종 업종대통합이 되었으나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은 단독으로 유지관리되고 있습니다

1500만원 미만이 경미한 공사가 아닌이상 면허취득후 사업을 영위해야 합니다.

실적이 필요없는경우에는 신규등록으로 준비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신규방법으로 면허취득하는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업무범위♣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면허취득하려면 위와같은 기준을 따라야 하는데  자본금준비부터 사무실까지 꼼꼼히 준비해서 진행하여야 차질없이 면허취득이 가능해 집니다. 이와같은 등록기준은 크게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로 4가지 구분됩니다

그럼 이제 항목별로 하나씩 중요한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자본금♣

실내건축면허는 법인,개인사업자  모두 동일하게  1억5천이상이라는  실질자본금을 갖춰놓아야 합니다.

1)최초신규시에는 무조건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예치해야한후 진단을 통해 자본금기준을 입증하게 됩니다.

이를 기업진단이라고 하는데 공신력있는기관을 통해 적격판정이 나올시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기업진단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2)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도 맞춰놓아야 하는데  1억5천이 안될경우 증자를 통해 기준금을

맞춰놓습니다.

3) 90일이내의 신설이 아닌 기존회사는 우선적으로 해야할일이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묶어놓아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하는 일입니다.정확한 재무상태를 파악해야 자본금 시작의 첫단추라고 할수 있습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 예치♣

상하수도면허를 관할 기관에 접수하려면 그전에 의무적으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5천만원가량이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햐 합니다. 

1) 면허취득후 약정업무를 통해 계약이행 보증업무를 불수 있게 됩니다

2) 예치한 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공제조합 증빙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3)신규일 경우 53좌 미평가로 대략 5천만원가량되지만,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 예치좌수가 달라지므로 공제조합에

문의후 예치하시면 됩니다.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기술능력♣

세번째 사항은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바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

1)기술자는 2인이상 필요한데 4대보험가입을 통해 상시근로요건을 맞춰놓습니다.

2)겸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1인 1자격증으로 2명이 동일한 종류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3)기술자격증 기준:하기 명시된 국가기술자격증[한국산업인력공단 발급] 또는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 

기계,토목분야의 초급이상도 가능합니다.

4)면허발급후에도 상시유지해야 하므로 퇴사시 공백기간이 50일이 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시설 및 장비♣

상하수도공사면허는 시설로 일정요건에 따른 사무실을 잘 갖춰놓습니다.

1) 타사업장과 분리가 되어 있는지 공부상용도가 근린생활시설,즉 업무시설,사무용도로 가능한지등을 확인합니다.

 2)통신장비와 사무집기를 갖춰야하며  건물내외부 및 간판또는 현판사진을 증빙서류로 제출합니다

3)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에 명시된 공부상용도를 잘 체크해 놓으시고 임대시 임대차계약서도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설명드려보았습니다

신설회사와 기존회사의 기간이 차이가 있는데 진단시 자금묶이는 기간이 상이하기 때문입니다.자본금준비부터 면허발급까지 대략 신설은 40~45일, 기존회사는 50~60일정도소요됩니다. 회사 기업진단의 소요시간과 관할관청에서의 심사기간이 상이하므로 기간을 고려해 여유있게 면허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사정에 따라 준비사항도 달라질수 있기때문에 이해가 안되거나 도움이 필요할경우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