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안녕하세요 오수건설정보 정팀장입니다

어제 오늘 비가 와서 날씨도 선선하고 뭔가 먼지도 씻겨내려간듯해서 날은 흐리지만

기분이 상쾌한 하루네요.며칠 쨍하기도 하다가 비도 간간히 오고 너무덥지않게 올해

여름이 지나가길 바래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중 습식방수 공사업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였다가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도 미장방수

면허로 알고 계시는분이 많으십니다 그러면 전문건설업 면허중 하나인 습식방수 공사업

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셔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은 어떤 시공을 할수 있는지 먼저 업무영역을 설명드리고 등록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내용은 크게 미장공사,타일공사,방수공사,조적공사로 나뉘어 지는데 상세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득하기위해서는 여러가지 방법이 있습니다.기존면허를 양수양도하는것은

실적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시는것이 좋으며 대부분 신규면허양수도나 신규등록을 통해

면허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러한 면허취득을 위해서는 건설산업법에 따라 갖춰야할 등록기준이라는것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잘 이해하고 숙지하셔야만 기일내에 면허증 취득이 가능하오니 각 기준별로 요건을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공제조합출자 예치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1.자본금 규정

-자본금 1억 5천을 준비하라는 의미인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2019.06.19 기준으로 자본금 규정 2억에서 1억5천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자본금이 1억5천미만일 경우 증자도 하여야 하며

기존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검토를 통해 실제로 입금해야하는 실질자본금 예치금액을 반드시

확인하고 통장에 넣어놓으셔야합니다.

(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에 문의하셔서 사전검토를 받으신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정기간이상 1억 5천을 유지하신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보게되는데 이때 발급받는 서류는

등록신청시 필수 서류입니다

  ☞자본금 규정 증빙서류 :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2.공제조합출자금 예치

-습식방수공사업 두번째 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야 됩니다.

-자본금 1억 5천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면허증 나온후에도 계속 묶이는

자금이므로 자금 계획세우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등급이 나누어지는데 신규인경우는 대부분 C등급이 54좌에 대한 금액을

예치하시면 됩니다.예치한후 발급받는 서류를 관할구청에 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 공제조합 예치 증빙서류 :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3.기술능력

-세번째 습식방수공사업 기준은 기술자 2명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국가기술자격증 보유자나 건술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소지자이어야 합니다

-상시근무요건이므로 4대보험 가입이 필수입니다.겸업이나 겸직은 안되며 1인 1자격증입니다

-기술자가 퇴사시 50일이내로 다시 채용하지 않으면 추후에 영업정지 될수 있습니다.

☞기술능력 증빙서류: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 자격증

4.시설 및 장비

-습식방수공사업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 입니다.

-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건물등기부등본 공부상 용도가 중요합니다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용오피스텔, 공장 등 사무실로 적합한 업무용이어야만 하며

주거용이나 가거물은 불가합니다)

-사무실 또한 업무하기 적합한 환경이 구비되어야 합니다

(사무집기외에 통신장비등 직원들이 업무볼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타사업장과 같이 사용할수 없으며 반드시 독립된 공간이어야 합니다

☞ 사무실 증빙서류:건물등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무실사진

이상으로 습식방수공사업 면허신청시 요건들을 전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보시기에 간단해 보여도 막상 준비하시려면 막막하실수 있습니다.이해가 안되는부분이나

좀더 자세한 조건에 대해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면허신청준비까지도 대략 40일전후소요될수 있으며 관할기관에 심사기간만도 2주남짓걸립니다

적은시간이 아니므로 자본금부터 꼼꼼히 준비하셔야 차질없이 원하는 기간내에 면허취득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습식방수공사업 취득시 필요한 요건에 대해 설명드려봤습니다.

행복은 내가 가진것에 감사하고 욕심을 내려놓는것에서부터 시작되는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다른사람과의 비교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는것 같습니다

소유와 집착을 버리고 큰것이 아닌 작은것부터 행복을 찾아나간다면 우리 삶은

좀 더 즐겁고 여유로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