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철거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업진단,기술인력등 갖추기

 

단풍이 무리익고 있는 주말 잘 보내셨나요? 금요일에는 간만에 너무도 화창하고 따뜻한 날씨로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날씨였습니다.다시 또 추워진다고 하니 건강관리에 신경써야겠습니다

오늘은 철거면허로 많이 알고있는 단종면허 비계구조물해체공사면허 취득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공식명칭인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 전문건설업종중 하나이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준비해야하는 항목으로는

자본금,공제조합예치,기술인력,사무실 4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무엇하나 간과할수 없으며 기준에 하나라도 미비하면 접수조차 불가하므로 등록기준을 꼼꼼히 준비하여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업무영역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등록기준 ◈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자본금 ◈

 

건설업면허는 자본금규정이 있기때문에 제일먼저 이 기준에 대해 숙지해야 합니다.일시적 잔고개념이 아닌 일정기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 업무를 봐야하기때문입니다

개인,법인 동일하게 1억 5천이상 준비해야하는 기준금이 있으며 법인의 경우에는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한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므로 부족시 증자를 해야 합니다.기존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실질자본금 파약이 우선되어야하므로 기업진단에 적격판정을 받기위해 예치할 현금과 납입자본금을 체크하는일이 먼저 입니다

 

☞ 자본금 입증 : 기업진단 

공신력있는 회계사,세무사,경영지도사를 통해 건설업 자본금 기준의 적격판정을 받으면 발급되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즉,

기업진단보고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해야 합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공제조합출자예치◈

 

두번째 비계면허의 등록기준은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예치하는일입니다.이는 자본금안에 포함된 금액이므로

따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으며 면허접수전에 공제조합에서 업무를 본후 관할기관에 면허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3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대 금액을 예치하게 되며 업무를 본후 발급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기존 종합이나 전문건설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회사가 추가로 면허를 낼 경우에는 예치되어 있는 공제조합에 추가로 필요한 좌수를 확인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공제조합업무

면허 취득전까지는 예치상태이며 면허가 나온이후에는 약정업무를 통해 조합원이 되며 추후 공사시 이행보증업무도 볼수 있습니다.

융자가 필요할경우 2년이 지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 집니다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기술능력 ◈

 

자본금 다음으로 중요한 항목으로 기술인력을 갖추는 일입니다.기능사이상의 등급으로 최소 2명은 확보를 해야 면허 접수가 가능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한 자격증으로 철거면허에 해당되는 기술자격증표를 참고하시고 이외에 건설기술인협회의

경력수첩소지자로는 토목,건축,광업(화학류)분야의 초급이상도 기술인력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 기술자가 갖춰야할 기준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시근로요건으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하며 타회사,타공사업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문건설협회 기술인력 등록기준 참조

 

 

◈ 비계구조물해체공사업 시설 및 장비 ◈

 

다른 항목들을 꼼꼼히 체크하셨다면 마지막으로  비계철거면허의 마지막 건설업 등록기준으로는 사무실을 갖추는일입니다.

사무실을 기본적으로 체크해야하는 항목으로 공부상용도,독립된공간,근무할수 있는 적합한 환경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공장내 별도의 사무동등 건설업에서 인정하는 사무실용도로 되어 있어야하며 주택이나 불법건축물,축사등은 사무실용도로 불가합니다.[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가능]

 

☞사무실기본요건

타사업장과 공유할수 없으므로 출입문이 별도로 있는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하며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야하며

면허내는 회사임을 알수 있는 간판이나 현판이 포함된 사무실내외부 사진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구조물해제비계공사업 면허의 취득시 갖춰야할 등록기준 4가지에 대해 가장 중요한 부분위주로 설명드렸습니다

자본금시작으로부터 대략 50일전후로는 면허취득이 가능합니다.관할기관의 심사기간에 따라 면허나오는기간은 상이할수 있습니다

처음면허를 준비하고자 하실경우 어떤것부터 시작을 해야할지 막막할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주는 다시 추위가 시작되니 외출시 두툼한 외투를 준비하여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