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올 겨울은 비가 자주 내리는 것 같습니다.어제 일요일도 하루종일 내리더니 오늘 급 추워짐을

느끼는 하루였네요. 아직 올해 첫눈을 못봤는데 천안에 일이 있어 내려갔는데 눈이 꽤 내렸습니다.

내일은 수도권도 눈이 온다고 하니 본격적인 겨울이 시작되는듯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등록업종중 하나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단종면허로도 불리는 전문건설업 등록증은 어떤 방법으로 취득할수 있는지 어떤 등록요건을 갖추어야만

되는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우선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기전에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업무영역에 대해 먼저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위와 같은 공사업을 하려는경우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니면 반드시 전문건설업인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셔야 합니다.

실적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규절차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되는데 아래와 같이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만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건설산업법에 의거해 위의 4가지 기준을 잘 갖추어야만 하는데 각 항목별로 어떤 기준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자본금 규정

1)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첫번째 기준은 자본금 1억 5천이상 갖춰야 하는 요건입니다.

실질자본금이라고 해서 통장에 현금으로 넣어놔야하는 개념인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

납입자본금 또한 1억5천이상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2)기존회사의 경우 자본금 규정인 1억5천이상 넣어야 하는 상황도 생길수 있으므로

재무제표를 선검토후 얼마를 준비해야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3)자본금 규정의 증빙은 기업진단을 통해 할수 있습니다.저희와 같은 전문컨설팅 상담을 통해

준비해야되는자금 및 진단을 받으신후 등록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자본금 증빙 필수서류 :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2.공제조합 출자예치

1)상하수도설비면허 두번째 등록기준은 공제조합출자예치입니다.

신용평가에 따라 55좌 또는 44좌 예치후 등록신청이 가능한데 신규일경우 대부분 미평가인

55좌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좌당금액을 계산해보면 대략 5천만원가량 예치하시면 됩니다.

(CC등급이상: 44좌 /C등급 : 54좌 좌당금액:928,434원 [2019.07.30 현재 기준임])

2)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되는 이 금액의 용도는 각종 보증업무관련으로일정금액 예치하도록

법령화 되어 있습니다.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동안에는 묶이는 자금이니만큼 자금계획세우실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상하수도설비공사업 출자금예치 필수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3.기술능력 

1.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세번째 요건은 기술자 2인이상을 갖추는 일입니다.

2.4대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시근로자로서 타사업장에 근무해서는 안되며 겸업이나 겸직또한

불가합니다.아래조건에 해당되는 기술자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한국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기계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 경력수첩소지자 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받은 국가기술자격증

4.설비 및 장비 

1)상하수도설비공사업 마지막 네번째 등록기준은 사무실을 갖추는 일입니다.

2)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건물등기부등본상의 용도를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실로 적합한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공장등이 가능하며 주거용이나 가건물은 불가)

3)타사업장와 같이 사용할수 없으므로 반드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설비공사면허 취득을 위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항목별로 살펴보았습니다.

자금을 준비하고 등록신청하기까지도 40일 남짓 소요되며 관할기관에 등록신청후 면허발급까지도

평균 2주가량 걸리게 됩니다.준비하시면서 궁금하신부분이나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전화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하니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