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HSU Co., Ltd

일교차에 심한 요즘입니다.저도 주말에 감기기운이 있어 영양제 건강식품 잔뜩 챙겨먹었네요 ㅠ

제 지인도 딸아이와 운동겸 밤에 산책하다가 감기걸려 혹시나 몰라 코로나 검사까지 하고 왔다고

합니다.단순감기인데도 코로나여파로 덜컥 걱정부터 앞서니 이만저만 큰문제아니네요..건강관리에

더욱더 신경써야할 환절기 인듯합니다

오늘은 공사업면허중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법령에 맞는일정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이를 등록기준이라고 합니다

공사금액이 1500만원미만의 경미한 공사가 아닌경우에는 단종면허인 전문건설업면허를 취득한후

진행해야 합니다.그럼 업무범위에 대해 간단히 알아본후 등록요건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와같은 공사를 하려면 자본금,공제조합출자예치,기술능력,사무실등 등록기준을 갖춰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자본금 ▣

면허취득을 위한 첫번째 요건은 자본금 1억5천만원이상 갖추는 일입니다

현금으로 사업용통장에 일정기간 묶어놓은후 기업진단이라는것을 봐야하는데 이는 자본금을

입증하는 과정입니다.

▶기업진단이란?

법령에 의해 정해진 기준자본금 이상 확보여부를 확인하기위하여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실질자본금이 나오는지를 판단하여 적격판정을 받는경우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를 발급

1)개인,법인 모두 실질자본금 1억5천이상준비해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역시 이 기준에 맞춰놓아야하므로 필요시 증자를 해야합니다

2)90일이내의 신설회사가 아닌 기존회사의 경우 최근가결산재무제표 검토후 실제로 예치해야하는

실질자본금을 확인후 진행해야 합니다

3)공사업만을 위해 묶어놓은 현금,즉 실질자본금은 면허발급까지 계속 유지해야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공제조합출자예치 ▣

실내건축면허를 신청하려면 관할기관에 접수전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해 놓아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금은 자본금 1억5천 기준안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으로 별도로 준비하실필요는 없습니다

1)신규인 경우 대부분 미평가로 54좌에 해당되는 5천만원가량의 금액을 예치해야하며 이금액은 면허취득후에도

계속적으로 묶이는 자금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예치후 발급받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면허신청시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3)출자금의 용도는 면허취득후 공사진행시 계약이행보증업무로 사용되며 2년후에는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해집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기술능력 ▣

다음으로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바로 기술자 2인이상 채용입니다

1)기술자는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시근로자로서 겸업이나 겸직이 불가합니다

2)자격요건은 아래표의 국가기술자격증소유자나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받은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

소지자도 가능합니다

3)면허신청시 자격증사본,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격이력내역서를 필수서류로 제출합니다

▣실내건축공사업등록기준:시설및장비 ▣

마지막으로 실내건축면허취득을 위해서는 사무실을 갖춰야 합니다

1)면적규정은 없어졌으나 직원들이 사무를 볼수 있는 환경으로 되어 있어야 하므로 사무집기및 통신장비를

갖춰놓습니다

2)공부상용도가 중요하므로 근린생활시설이나 업무시설오피스텔,공장내 사무동등이 가능하며 주거용,가건물등은

불가합니다

3)타사업장과 함께 사용할수 없으므로 독립된 공간으로 되어 있어야 하며 현판이나 간판도 갖춰놓습니다

4)사무실입증서류는 건물등기부등본,임대차계약서,사무실내외부사진등입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중 하나인 실내건축공사면허취득을 위해 갖춰야할 요건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자본금준비부터 면허취득까지는 평균적으로 50일전후 소요됩니다.등록기준의 요건들을 빠짐없이 잘 갖춰야지만 면허발급이 가능합니다.꼼꼼히 준비해야하는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